중국 인터넷 정책 개방, 혁신 격려

2019-08-29 15:33:33

2019년 중국국가사이버안보홍보주간 행사가 9월16일부터 22일까지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는 "인민을 위한 사이버안보, 인민에 의존하는 사이버안보"를 주제로 하며 개막식과 사이버안보박람회, 사이버안보기술고위층포럼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중앙사이버안보와 정보화위원회 사무실 부주임인 류렬굉(劉烈宏)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부주임은 28일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주재한 브리핑에서 중국의 인터넷 정책은 개방적이며 중국은 혁신을 격려하는 인터넷발전환경을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원신문판공실이 주재한 브리핑에서 중앙인터넷정보사무실 부주임인 류렬굉 국가인터넷정보사무실 부주임은 이번 사이버안보홍보주간의 중점과 하이라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라고 말했습니다. 관련 영역이 현재 추진중인 업무에 대해 류렬굉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1)
"입법이 선행합니다. 중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보강하기 위한 법률과 규정을 제정, 출범했으며 2017년 6월부터 '사이버안보법'이 실행되기 시작했고 '개인정보보호법'이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기획에 포함되고 '어린이개인정보사이버보호규정'이 발표됐으며 '데이터안보관리방법'과 '개인정보출국안보평가방법'이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마쳤습니다."

최근 사회 전반에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사이버안보심사방법', "데이터안보관리방법", "개인정보출국안보평가방법"등 사이버안보 관련 법규의 초안이 외부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렬굉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2)
"이런 문서들은 '사이버안보법' 집행에 필요해서 제정했으며 나라의 사이버안보를 지키고 사이버안보 업무를 추진하는데 시급하게 필요해서 입니다. 문서들은 제정과정에 여러분야의 의견을 충분하게 존중하고 수렴했으며 그 절차가 WTO의 규범에 부합됩니다. 상기 방법이 언급한 요구는 그 어떤 나라와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국내외 상품과 서비스를 대등하게 대하고 국적 차별이 없습니다."

작년 연말까지 중국은 네티즌이 8억 2900만명이고 인터넷 보급율이 60%에 육박했습니다. 중국은 인터넷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종합적인 실력과 시장규모가 세계 앞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류굉렬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3)
"이런 수치들은 중국이 인터넷 정책이 개방적이고 혁신을 격려하는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법에서 제외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터넷의 발전을 추진함과 아울러 중국은 광범위한 대중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사이버 안보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류렬굉 부주임은 국제적으로 통행되는 방법에 따라 중국은 "사이버안보법"과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등 법률과 규정을 제정, 출범했으며 인터넷 운영자들이 법에 따라 경영하도록 독촉, 구속하고 있으며 광범위한 네티즌들이 법에 따라 인터넷에 접속하고 법에 따라 인터넷을 관리하고 다스리며 사이버공간과 사이버생태를 청정하게 하여 인터넷이 법치의 궤도에서 건전하게 운행되도록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인터넷 정책을 개방하고 혁신을 격려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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