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中,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보다 힘쓴다.

2019-07-18 20:09:26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최근 화웨이 회사의 "달을 촬영하는 일종의 방법과 전자설비"라고 이름한 새로운 특허를 발표했습니다. 얼마 후인 수요일(17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도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혁신을 빨리면서 혁신의 최대 원동력인 지식재산권이 보호도 보다 세게 엑셀을 밟았습니다.

최신 조치로 놓고 볼때 중국은 다음 단계에 네개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 강화하게 됩니다.

우선 지식재산권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각 유형 시장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일시동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중국이 집법과정에서 모든 시장주체에 통일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충분하게 공평성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함께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해당 정책과 문건을 출범하고 특허침권 행위를 타격하는 법 집행의 강도를 강화하게 됩니다. 이것은 필연적으로 각 유형 시장주체의 평등한 경쟁 기업환경을 구축하고 그들의 혁신 열정을 보다 잘 분발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중국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대한 수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위법 원가를 대폭 높이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징벌성 배상" 제도의 영입이 관건입니다. 중국의 현행 손해배상은 거개 손실보상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식재산권 법률 영역에서 보상성 배상제도는 이미 악의적인 침권과 거듭되는 침권 행위를 억제하는데 불충분합니다. 중국은 특허법 수정안과 상표법 수정에서 악의적인 침권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징벌성 배상을 제기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비교적 높은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밖에 중국 30여개 부처는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신뢰를 심각하 상실한 행위에 대해 공동집법 메커니즘을 구축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지식재산권 침권자들에게 충분한 제재와 위협 역할을 발휘하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제기준에 대해 중국은 또 지식재산권 심사 수준과 효율을 계속 높이고 높은 가치의 특허권의 심사주기를 연말전까지 17.5개월로 줄이게 되며 상표 등록의 평균 심사주기를 5개월내로 줄이게 됩니다. 이것은 출원자가 관련 지식재산권을 조기 획득하여 그 혁신성과를 조기 보호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중국은 특허권 라이센싱 수준을 높이기에 노력하며 높은 가치와 핵심 영역 특허를 촉진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의 보호 수준과 수량을 동시에 승격하게 되며 중국을 지식재산권 보호의 대국으로부터 지식재산권 보호의 강국으로 전변하도록 추진하게 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이 다음 단계에 지식재산권 보호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기업에 해외 권리를 획득하고 그들이 해외 권리를 수호하는데 편리하도록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획득한 특허 수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미국 특허권서비스회사는 IFI Claims가 통계한데 의하면 지난해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전년 동기대비 12% 늘어난 1.25조건 이상의 특허를 얻었습니다. 세계 지식재산권기구의 통계에 따르면 화웨이회사는 지난해 세계 기업의 첫자리를 차지한 5400여건의 국제특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은 해외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루비오 미국 연방 상원 의원은 최근에 법안을 제기하고 화웨이 회사가 미국 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에 특허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에서 "이중기준"을 적용하는 이런 작법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을 도와 해외의 권리를 수호하는 필요성, 중요성을 반영합니다.

현재 인류는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중요한 고비에 처해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2018년 글로벌 혁신 지수의 20대 국가로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혁신으로 발전전략을 실시하고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는 내재적인 수요이며 또한 개방을 확대하는 필요한 요구로 됩니다.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데서 제일 좋은게 없으며 보다 더 좋아야 할 뿐입니다. 중국은 개혁을 한층 더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지식재산권으로 혁신의 새로운 활력소를 부여하여 높은 수준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끊임없는 활력소를 제공하게 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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