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7대영역에서 규제 완화

2019-07-01 15:27:41

중국의 최신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리스트)(2019년 버전)"에 따르면 오는 7월30일부터 중국의 선박대리와 도시천연가스, 영화관, 공연매니지먼트기구, 부가가치통신,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영역에 대한 외자 투자의 제한을 한층 완화하거나 취소합니다. 전문가들은 네거티브리스트에 대한 이번 업데이트는 중국 대외개방의 깊이와 폭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자진입 공간의 확대는 중국에 대한 외부의 기대에 정면으로 부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중국이 진입전 국민대우제도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하는 기본적인 근거입니다. 네거티브리스트 이외의 외국인투자는 내외자 일치원칙에 따라 관리하며 국민대우를 줍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6월30일 발표한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조항을 48개에서 40개로 줄였으며 같은 날 발표한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리스트는 조항을 45개에서 37개로 줄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요코하마국립대학고 베이징센터 류경빈(劉慶彬) 주임은 개방의 깊이와 폭이 모두 확대되고 있으며 중국이 개방의 절주를 한층 확대하고 빨리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음향1)
"네거티브리스트와 최신 네거티브리스트를 보면 국제와의 연결이 날로 긴밀해지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또 개방의 절주를 한층 확대하고 다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개방의 깊이와 폭이 확대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분야가 아주 관건적입니다. 5세대 이동통신 영역이 갓 시작되었음에도 불과하고 중국은 이 영역을 개방해 대외개방정도와 깊이에서 중국이 세계의 앞자리에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번 외국인투자진입 네거티브리스트 규제 감소에서 서비스업의 대외개방확대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교통운송영역에서 국내 선박대리사의 경우 지배주주는 반드시 중국이여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했고 기반시설영역에서는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의 천연가스와 열공급망은 반드시 중국이 지배주주가 돼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문화영역에서는 극장과 공연매니지먼트기구의 지배주주는 반드시 중국이여야 한다는 제한을 취소하고 부가가치통신영역에서는 외자에 대한 국내 다자통신, 저장 전달(S&F), 콜센터 세가지 업무의 제한을 취소했습니다.

류경빈 주임은 문화영역의 개방은 중국의 문화적 자신감이 끊임없이 보강되고 있음을 구현했다고 말합니다.
(음향2)
"개방으로 경쟁을 추진하고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고 번영에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영역에서 중국이 각국의 문화상품이 중국에 진입하도록 허가한다는 것은 "백화제방(百花齊放)" 즉 다양한 행태가 활발하게 공존하도록 하여 어떤 의미에서 보면 중국이 세계에서 앞서 나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개방은 문화에 대한 중국의 자신심을 한층 증명하며 중국의 문화가 더 다양해지게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 네거티브리스트를 수정하고 새로운 고수준의 개방을 깊이 있게 실행하면서 서비스업과 제조업, 광산채굴업, 농업 등 분야에서 새로운 개방 조치를 출범했으며 더 많은 영역에서 외국투자자가 지배주주가 되거나 독자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허가하고 자유무역시범구에서 개방 시범지역을 계속 지정하여 보다 개방적이고 편리하며 공평한 투자여건을 마련하며 더 큰 범위내에서 글로벌산업사슬 협력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백명(白明)부소장은 네거티브리스트가 줄수록 실속이 커지고 중국의 배포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음향3)
"우리는 여러번에 걸쳐 네거티브리스트를 줄였습니다. 매번 줄일 때마다 더 실속이 있어지고 그 배후에는 한층 보강되고 있는 중국의 관련 국내 법제건설이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외자진입공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외부의 기대에 정면으로 부응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능동적으로 이런 개방조치들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것은 글로벌 경제관리방식에서 중국이 한층 더 목소리를 내는데 유리하며 향후 무역갈등에 대응하는데서 중국의 배포를 키우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2019년 버전의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와 실행은 새로운 정세에서 중국이 대외개방을 한층 확대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7대 영역에서 규제를 한층 완화했으며 전문가들이 이는 중국이 개방을 한층 확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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