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미 경제무역협상의 세가지 진상

2019-06-02 18:01:38

중국 정부가 일요일(2일) "중미 경제무역협상에 관한 중국의 입장" 백서를 발표하고 중미 경제무역분쟁의 영향과 협상과정에서의 미국의 번복, 협상에 대하는 중국의 원칙 입장 등 시각에서 중미 경제무역협상 상황을 천명하고 사실을 명확히 했으며 국제사회가 진상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중미 양국은 11라운드 고위급별 경제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진척을 거두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태도를 번복하고 여러차례 관세를 추가 부과했으며 협상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을 중국에로 돌렸고 극도로 되는 압력을 가함으로써 절대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려 시도했습니다.

중국인민의 이익과 경제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은 협상과정에 줄곧 이지적인 억제를 유지했지만 이는 중국이 미국의 무리한 요구와 중상모략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협상의 진실된 상황을 세상에 설명하고 중대한 원칙적 문제에서 중국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결심을 재차 표명하기 위해서 입니다.

구체적으로 볼때 8000여자로 된 백서는 중미 경제무역협상의 세가지 진상을 밝혔습니다.

첫째, 중미 경제무역협상이 큰 어려움에 부딪친 근본적 원인은 미국의 세차례 번복때문 입니다.

미국이 중국입장의 "후진"을 질책하고 담판이 어려움에 봉착한 책임을 중국에로 돌려 관세추징의 구실을 도모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의 이러한 끝도없는 욕심, 신용을 지키지 않고 극도로 압력을 가하는 것이야말로 담판이 큰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백서는 2018년 3월과 2018년 5월, 2019년 5월 미국의 세차례 번복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미국정부가 불합리하게 가격을 높이 웨치고 경제무역분쟁이 발생한 이래 추징한 모든 관세를 취소하려 하지 않으며 협의서에 중국 주권사무에 언급되는 강제적인 요구를 적어넣으려고 고집해 양자간 남은 이견을 좁혀지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백서는 이처럼 미국이 신용을 지키지 않고 반복적으로 번복하는 행위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중미경제무역협상이 어려움에 봉착한 근원을 솔직하게 천명하고 사람들이 중국이 어쩔수 없이 취하게 되는 반제조치의 원인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중국 과학기술혁신은 자력갱생과 간고분투에서 왔지 훔쳐오거나 빼앗아 온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 중국 무역전을 발동한 주요 이유는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이른바 "도둑질"하고 강제적으로 기술양도를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차례 경제무역협상에서 이런 문제는 미국의 주요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서는 대량의 수치를 인용해 특히 미국 상회와 잡지의 관점을 인용해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건설과 혁신지표, 강제기술양도를 단호히 반대하는 등 면에 대해 유력하게 해명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이런 질책이 아무런 의거가 없으며 중국에 대해 관세를 추징하고 투자를 제한하는 등 경제무역제한조치는 포악한 것 임을 표명합니다.

셋째, 관세 추가부과는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에게도 이로운 점이 없으며 미국을 "재차 위대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은 관세추징은 중미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성장을 추동하는 등에 이롭다고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2018년 미국의 대 중국 화물무역 적자는 전년대비 11.6% 늘어났고 중국에 수출한 대두는 50%이상 줄어들었으며 자동차 수출도 20%이상 하락했습니다. 백서는 미국기구와 국제통화기금 등 연구수치를 인용해 관세추징은 미국기업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미국 국내 물가를 인상하며 미국경제성장과 민생에 영향주고 미국의 대 중국 수출을 저애하는 동시에 글로벌 경제회생에 엄중한 도전을 가져다주었으며 경제글로벌화추세에 중대한 위협을 조성해 주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미국이 말한 이른바 무역전으로 미국을 "재차 위대"하게 만든다는 것은 허위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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