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14억 인구의 큰 시장을 봉쇄하려는 것은 황당무계한 일

2019-05-24 20:42:28 CRI

최근 여러 외국기업은 '화웨이와 협력을 중지'하려고 한다는 요언에 대해 저마다 해명하고 있으며 미국정부의 제한령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화물공급 등 협력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수출 관리제한령은 미국 기업을 포함한 여러 외국 기업의 이익에 손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인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표명합니다. 일부 미국 정객은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큰 시장을 봉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더욱 황당무계한 일입니다.

기업가는 비지니스만 이야기합니다. 일본 파나소닉, 도시바로부터 독일의 인피니언 또 영국의 텔레콤 운영상 EE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신속히 "공급 중단" 요언에 대해 해명하는 것은 우선 아무런 근거도 없는 미국의 패도 작법이 시장 경제의 룰을 위배하고 그들의 절실한 이익을 엄중히 손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인피니언회사가 화웨이에 "공급을 중단"했다는 요언이 전해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시장에서 비롯된 이 명확한 메시지는 외국기업이 미국의 정치 진압에 맹종하거나 배합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랑스 알스톰회사의 경험은 지금도 세계 기업에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프레더릭 피예루치 글로벌 부총재는 2013년 4월 뉴욕에서 환승할때 FBI에 의해 체포되어 미국이 알스톰을 포위, 사냥하는 '경제 인질'로 되었습니다. 갖은 비열한 수단을 이용해 미국은 궁극적으로 알스톰이라는 이 프랑스의 공업 보석을 '해체'했으며 이 회사가 제네럴 일렉트릭의 수중에 들어지게 만들었습니다. 10여년 이래 미국은 유사한 수단으로 심지어 유럽 여러 대형 다국회사를 와해시켰습니다. 이번에 화웨이 등 중국 회사를 진압하는 과정에 미국은 상투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국 회사들이 어찌 이 중의 이치를 모르겠습니까? 그들은 자연히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방조자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누군들 미국의 다음 목표가 자신이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중국의 큰 시장을 봉쇄하기 위해 "양손의 재주"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보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관세를 추징하여 무역전을 벌이고 다른 하나는 요언을 퍼뜨려 여론전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렇게 할 수록 중국의 외자와 대외무역의 분위기는 갈수록 좋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중국이 실제사용한 외자는 동기대비 6.4% 성장했으며 대외무역 수출입액은 동기대비 4.3% 성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무역액 성장속도는 9.1%에 달했으며 대외무역 전반 성장속도보다 4.8%포인트 높았습니다. 제2차 '일대일로' 국제협력포럼에서 도합 100여가지 다자, 양자 협력문건을 체결했으며 중외 기업이 체결한 협력 합의의 총 금액은 640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이런 국제시장 배치의 다원화는 분명히 중국 경제의 리스크 극복 능력을 늘렸습니다. 각국 발전의 요구와 시장경제의 법칙에 기반하여 구축한 글로벌 산업사슬은 미국이 단절하려고 해도 단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경제성장에 대한 내수의 연간 기여율은 100%를 넘어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역량으로 되었습니다. 이와함께 중국의 대외무역 의존도는 33% 줄었습니다. 이것은 강력한 내수와 공급측 구조성 개혁의 추진에 의거하여 중국은 지금 보다 강대한 국내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업과 기업 경쟁의 전면 승격을 갖고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4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의 큰 시장은 아무리 이지적인 기업이라도 소홀히 할수 없습니다. 더구나 중국 시장의 요소는 아주 완비합니다. 현재 중국의 시장 주체는 이미 1.1억개 되는데 그중 기업이 3470만 여개 됩니다. 이것은 중국이 방대한 생활재료 소비시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생활재료 소비시장을 갖고 있으며 경제의 내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 역시 외부 도전에 대처하여 높은 품질의 발전을 실현하는데 비교적 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은 국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예컨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콩은 미국 국내 생산량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관세 추징으로 인해 중국에 대한 콩 수출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비록 콩 재배농들은 손해 해결 목표를 일본과 멕시코, 나이지리아 등 기타 수입국에 돌렸지만 이들을 합친 수입량은 14억 인구의 중국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여 미국 콩 재배농들은 이윤이 많은 중국 콩 시장의 할당액을 탈환하는 것은 갈수록 불가능해 지고 있다고 애탄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이 중국시장과 같은 규모의 대체 내원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통화기금의 전문가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측의 관세 추징으로인한 원가는 대부분 미국 수입상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돌을 들어 제 발등을 깨는 것이 바로 미국측의 난폭한 행위의 요해처입니다. 이성을 잃은 미국의 일부 정객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미국의 콩 재배농과 비행기 제조상, 칩 제조업자들에게 14억 인구의 시장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글로벌화 발전의 오늘날 세계경제의 망망대해는 고립된 늪과 강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국 경제의 큰 바다는 더욱 온갖 강을 용납하고 있으며 그 어떤 풍랑의 침습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봉쇄하고 진압한다고 해도 개혁과 개방을 단호히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시종 세계에 대문을 활짝 열고 계속 세계적으로 투자의 열토로, 세계무역의 낙원으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울바자를 치는 미국의 정객들은 "성조기호"를 세계와 두절한 '외딴 섬'으로 더 빨리 몰아가고 있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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