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미국은 세계 '적자'의 주요한 제조자이다

2019-05-20 20:17:27 CRI

"적반하장"은 미국이 상대를 탄압하는 일관한 수단입니다. 최근 이 수단은 더구나 미친듯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11라운드의 중국과 미국 경제무역 고위급별 협상에 앞서 미국측은 갑자기 소문을 퍼뜨리고 중국측을 무역담판에서 "입장이 후퇴"했다고 모독하고 또 이를 구실로 삼아 미국에 수출하는 2천억달러의 중국상품에 추징하는 관세를 10%로부터 25%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사실상 일부 의제와 관련한 양자의 거듭되는 협상과 점차적으로 얻은 공감대는 응당 담판에서 합의에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가 아직 달성되지 않았는데 중국측이 입장을 "후퇴"했다고 하는 미국측의 비난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오히려 이랬다 저랬다 하는 미국측의 기록은 많습니다. 1년전의 5월 19일, 중국과 미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무역전을 진행하지 않을데 대한 공감대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10일 후 백악관은 돌연히 태도를 바꾸고 공감대를 파괴하고 미국에 수출하는 500억달러의 중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추징한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중국과 미국은 무역 구매액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미국측은 그후 협상에서 계속 요구 가격을 높이고 심지어 재차 관세의 몽둥이로 위협했으며 이로하여 쌍방의 담판 행정이 심각한 좌절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믿음이 없으면 설 수 없고 나라는 믿음이 없으면 쇠패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발전을 저애하고 또 날을 따라 하락되는 패권을 수호하기 위해 미국의 일부 정객은 샛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중국에 오명을 들씌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경제 침략'이라고 비난하고 중국을 '도둑질'한다고 공격했으며 또 중국이 '세계 패주'로 되려 한다고 떠벌리면서 온갖 기이한 논조로 새로운 '중국 위협론'을 만들고 있습니다.

언행이 과격해질 수록 그들의 마음이 조급하다는 것을 해줍니다. 미국이 흑백을 전도하고 적반하장 격으로 나서는 것은 그들이 바로 세계의 '적자' 제조자라는 것을 숨기려는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 세계는 백년래 보기 드문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며 인류는 새로운 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관리의 적자, 신임의 적자, 평화의 적자, 발전의 적자'라는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슈퍼 대국으로서 미국은 이런 '적자'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의 주요한 제조자로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미국은 자체 이익을 국제공약의 위에 놓고 '미국 우선주의'을 시행하고 있으며 제멋대로 '관련기구에서 탈퇴'하고 다각체제와 국제규칙을 심각하게 충격했으며 세계의 "관리의 적자"를 가심화했습니다. 2017년, 세계무역기구의 분쟁 재결을 상대한 연구보고서는 미국이 지금까지 세계무역기구의 재결을 준수하지 않은 최대의 '규칙위반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중재한 2/3의 규정위반 사례의 모두는 미국이 유발했습니다. 시드니 과학기술대학 호주-중국관계 연구원 부원장인 제임스 로런스손 유명 경제학 교수는 미국정부가 지금 세계무역의 룰을 위반한 위험한 길을 걷고 있으며 세계 경제에 심각한 후과를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함께 미국은 영합게임을 출발점으로 삼아 이웃나라를 홍수의 배수지로 삼았으며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담을 보수했습니다. 또 중동에서 분쟁을 만들고 세계의 중대한 의제에서 쩍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국제사회의 신임과 협력의 기석을 심각하게 침식했으며 세계 경제무역 분쟁의 승격과 지연정치의 충돌에 신관을 심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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