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중국, 전면 대응 준비 완료

2019-05-13 11:57:43

[국제논평] 중국, 전면 대응 준비 완료

미국은 2000억 달러의 대미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25%로 인상한데 이어 나머지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추징하는 관련절차를 가동하고 관련 품목을 인차 공개할 것이라고 재차 위협했습니다. 한편 제11라운드 중미 경제무역 고위급협상이 워싱턴에서 종료되었고 양측은 계속 협상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 수출하는 중국의 전부 제품에 대해 관세 몽둥이를 휘두를 것이라고 위협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계속 협상하려는 용의가 있다고 자처하는 미국은 여전히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해 중국에 극단적인 압력을 가함으로써 협상 테이블에서 보다 큰 이익을 챙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중공중앙정치국 위원이며 국무원 부총리인 류학(劉鶴) 중미전면경제대화 중국측 단장은 제11라운드 협상 후 매체에 미국측은 중미경제무역협상에서 중국측이 세가지 핵심적인 관심사가 있음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이 세가지 핵심적인 관심사란 바로 추과 관세를 전부 철폐하고 무역 구매 수치가 실제에 부합하며 문서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류학 단장은 이런 원칙적인 마지노선에서 중국측은 절대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때문에 미국측이 어떤 '극단적인 압력'을 가하든 예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모두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미 경제무역협상이 진행돼 온 지난 1년간의 여정을 돌이켜보면 양자는 중요한 진전을 거두기도 하고 뒤걸음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측은 이를 국가간 협상과정에 나타난 정상적인 우여곡절로 간주해 시종 최대한의 성의로 협상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것은 무역전에는 승자가 없고 추가 관세 부과는 중미 양자의 이익과 전 세계의 이익에 모두 불리하며 협력만이 중미간 유일한 정확한 선택임을 중국측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협력은 원칙을 바탕으로 합니다. 중국측의 세가지 핵심 관심사는 사실상 경제무역협상의 '레드 라인'과 '마지노선'을 세상에 알려 미국측의 도전과 범접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됩니다.

[국제논평] 중국, 전면 대응 준비 완료

만일 미국측이 관세 추가 징수를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결연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지난 1년 남짓한 기간 경제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중국은 여러 분야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압력 대항력이 크게 증강했을뿐만아니라 보다 성숙하고 보다 드팀없이 압력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측은 이미 미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사실상 ' 자아박해식' 전략도박으로서 대세를 거스르고 민심을 어기는 것으로 헛된 짓에 불과함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월드무역파트너'컨설팅회사가 2월에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 수출되는 250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가 징수할 경우 미국은 93만4천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며 4인 가구 미국 가정의 매년 지출부담도 767달러 늘게 됩니다. 만일 미국에 수출되는 나머지 325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한다면 1년간 미국은 210만개의 고용손실을 보고 4인 가구 미국 가정의 매년 지출 부담은 2000억달러 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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