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자산 경영 리스트 관리 실시

2019-04-30 10:09:16

중국 국유자본의 수권 경영 체제개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국무원은 정식 통지를 내고 "국유자본 수권 경영 체제개혁 방안"(이하 '방안'으로 약함)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9일, 분류별 권한 부여와 권한 이양을 원칙으로 국유자본에 대해 권한 부여와 권한 하부 이양 리스트 관리를 실행하며 출자자 대표기구 감독관리 권력 책임 리스트를 제정하고 리스트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체로 결책을 내리고 리스트 이내의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비준 또는 사전 등록절차를 대폭 줄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옹걸명(翁傑明)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부주임은 29일 있은 국무원 정책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개혁의 최대 하이라이트는 국유자산 감독관리의 기구 즉 출자자 대표기구가 기업 관리에서 자본관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한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선 개혁은 권한과 직책의 변계를 확정했다며 "누가 권한을 부여하고 누가 권한을 부여받는지"를 명확히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와 재정부 또는 기타 부처는 국무원의 위탁으로 수권주체로서 과학적으로 직책을 확정하고 지분관계에 따라 국가가 출자한 기업에 대해 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을 이양할 수 있습니다. 법에 따라 기업이 자주적으로 경영결책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기업에 권한을 부여하고 이런 기업들의 지사와 관련되는 관리사항은 원칙적으로 1급 기업에 권한을 귀속시키고 기업관리층과 직능부문의 관리작업을 원칙상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공공관리 직능은 관련 정부부처와 단위에 귀속시켰습니다."

'방안'은 출자자 대표기구의 직능 전환을 한층 추동하고 권한 부여와 권한 이양 폭과 범위를 확대할 것을 명확히 요구했습니다. 또한 전략적 기획과 주업 관리, 인원 임용과 지분 장려, 임금총액, 중대 재무사항분야에서 기업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거나 이양함으로써 기업이 더 큰 자주권을 소유하도록 하고 시장화, 법치화 운행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옹걸명 부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줄곧 직능전환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감독관리 사항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후 더욱 많은 리스트 관리를 실행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자자 대표기구는 국가를 대표해 사전에 여러 가지 리스트를 제정하고 여러 가지 규범을 열거하게 됩니다. 이는 리스트 이외의 출자자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고, 리스트에 포함된 출자자 대표기구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을 포함해 최대한 사전 심사비준을 줄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권한 이양을 철저하게 해 기업이 시장화, 법치화 요구에 따라 양호하고 건강하게 운행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안'에 따라 2022년까지 중국특색의 현대 국유기업제도에 적응하는 국유자본 수권경영체제를 기본상 형성할 것이라고 옹걸명 부주임은 소개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업무는 기업별로 분류해 맞춤형 권한부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인 수권작업은 획일적이 아닌 신중하고 실무적인 원칙을 따라 일률적인 시간표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조건이 성숙된 기업에 대해서는 수권작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수권 폭도 큽니다. 하지만 권한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실제상황에 따라 권한을 회수하게 됩니다. 총적으로 실무효과에 모를 박았습니다."

알려진데 의하면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현재 "국유자산 수권 및 이양 리스트(2019버전)"을 작성했으며 최소 30여 가지 조치들이 출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이 국유자산 경영에 대해 리스트 관리를 실시하게 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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