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주석, 중국 인터넷정보업 발전 담론

2019-04-19 11:46:04

3년전의 4월19일, 중국의 최고영도자인 습근평 주석이 사이버안보와 정보화 업무좌담회를 주재하고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연설 서두에 습근평 주석은 자신은 줄곧 이 회의를 열고 싶었다고 터놓았습니다.

회의에서 습근평 주석은 사이버생태와 관건기술 등 핵심적인 문제에 주안해 중국의 인터넷 강국 건설을 추진하고 인테넷과 정보업의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향을 명시했습니다.

'인터넷+' 행동계획의 실시와 더불어 정보경제가 중국 국내 총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늘고 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이 정보 인프라 건설을 강화하려면 인터넷과 실물경제의 심층적인 융합과 발전을 추동해야 한다며 정보흐름으로 기술흐름, 자금흐름, 인재흐름, 물자흐름을 이끌어 경제발전방식을 전환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하는데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중국의 네티즌은 8억2900만명에 달합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자신을 '민초'라고 부릅니다. 습근평 주석은 회의에서 대중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면 민의가 인터넷에 오르게 된다면서 자주 인터넷을 살펴보고 네티즌들의 관심사에 적극 화답할 것을 각급 영도간부들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는 선의적인 비평에 대해서는 당과 정부의 사업에 관한 것이든 간부 개인에 관한 것이든, 듣기 좋든, 듣기 싫든 모두 환영의 태도로 받아들이고 참답게 연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인 중국은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과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인터넷 기업이 규모가 아무리 크고 시장가치가 아무리 높다고 할지라도 핵심 부품에서 외국 의존도가 높다면 공급사슬의 '명문'이 다른 사람의 수중에 장악된거나 다름없다고 특별히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기업가와 전문가, 학자, 과학기술인원들은 기개를 떨쳐 빠른 시일내에 핵심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중대한 돌파를 이룩해야 한다고 모를 박았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또 중국의 인터넷 및 정보기업의 해외진출을 권장하고 지지하며 인터넷 국제 교류와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한편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는 외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중국에 와 발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표했습니다.

금융과 전력, 통신 등 영역의 관건 정보 인프라는 경제사회 운행의 신경허브이자 사이버 안보의 중점 중의 중점으로서 일단 공격을 당하면 그 파괴력과 살상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습근평 주석은 중국은 관건 정보 인프라 안보 보장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반드시 깊이 연구하고 국가 관건정보 인프라 안전에 대한 보호를 착실히 잘하며 전천후적, 전방위적으로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의 '4.19' 연설 후 인터넷정보 분야에서 취해진 제반 조치들이 이 분야 발전을 크게 떠밀었습니다.

'국가정보화발전요강'은 향후 10년 국가정보화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고 '국가사이버공간 안보전략'은 국가의 사이버공간의 주권과 안보, 발전이익을 수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중국 사이버안보영역의 첫 기반성 법률인 '사이버안보법'이 출범되고 민법총칙에서는 개인의 정보와 데이터, 가상재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4.19'연설후 지난 3년간 잇달아 발표된 이런 전략계획과 정책들은 중국이 인터넷 강국으로 매진하는 길에 튼튼한 제도적 보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번역/편집:주정선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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