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트럼프 대통령 처음 카터 전 대통령과 중국 담론

2019-04-17 16:47:11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15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전 처음 자신한테 전화를 걸어 와 중국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카터 전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가봐 크게 우려했다며 하지만 자신은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걱정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전대통령은 또 전화에서 미국은 "세계 역사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이지만 중국은 전쟁으로 돈 한 푼 낭비하지 않은 나라"라면서 이것이 바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 나갈수 있는 원인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해주었다고 전했습니다.

폼페이오 미국장관을 대표로 하는 미국의 일부 정객들이 최근에 중국을 중상모함하는 언행을 서슴치 않고 있는 이때 대통령 임기내 중미 수교 대업을 일구어낸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이 한 이런 발언은 아주 이성적이고 분명하게 미국의 베테랑 정치가의 전략적 안목과 미국 국가이익에 대한 고도의 책임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사심을 갖고 국가의 이익도 염두에 두지 않는 미국 정객들을 몸둘바를 모르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이는 또한 중미 관계를 처리함에 있어서 미국 전 정계요인들을 대표로 하는 유지인사가 여전히 한갈래의 중요한 역량임을 시사합니다.

바로 그러하기에 트럼프 대통령도 집권 2년만에 파란곡절을 겪은 후 처음 카터 선생에게 전화를 걸어 내심의 초조를 숨김없이 드러내고 정확한 대 중국 정책을 문의한 것입니다. 이런 초조감은 사실 이해할수 있습니다. 필경 세계의 큰 형 노릇을 해온 미국이 뒤쫓기는 긴박감에 습관될리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정서는 워싱턴의 대 중국 강경파에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강경파들은 이를 통해 보다 큰 정치활동무대와 상승공간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고취하에 미국은 이미 40년 전의 중미 수교시의 초심을 잊고 세계 대국인 중미가 마땅히 분담해야 할 세계적 책임을 저버렸으며 중국을 전략경쟁 라이벌로 대하며 대 중국 무역전과 모함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남짓한 기간 중미관계의 변화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이런 강경한 억압방법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카터 선생의 수차례 경고를 사실화시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카터 선생은 "중국은 미국의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 나라다. 우리가 중국과 잘 지낼수 없다면 양국 모두에 해가 될 것이다. 중국만이 경제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미칠 능력이 있다"고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주 발표한 최신 '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미국의 올해 경제성장목표를 0.2%포인트 하향조정해 2.3%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목표는 0.1%포인트 상승한 6.3%로 내다보았습니다. 이로써 중국은 세계 주요 경제체중에서 유일하게 경제증속 목표치가 상향조절된 국가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미국의 대 중국 강경파의 예상을 깬 것으로 미국 정부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이 보여주다싶이 중국과 강경하게 맞서고 중국을 억눌러서는 결코 미국의 실력이 하락한 사실을 개변할수 없으며 오히려 미국에 더 큰 피해가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미국은 이른바 '재차 위대해'질수 있을가요? 카터선생은 전략적 지혜가 넘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많은 재력을 불필요한 전쟁에 쏟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타국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 3조 달러의 군비지출을 미국의 인프라건설에 돌린다면 2조 달러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은 고속철이 있게 되고 다리가 붕괴되지 않을 것이며 도로도 타당히 보수되고 교육체계도 한국이나 홍콩지역처럼 훌륭해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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