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폼페이오의 잡설, 중-라틴아메리카 호혜 협력 이간질 못해

2019-04-16 20:08:19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문제와 관련해 칠레와 파라과이, 페루, 콜롬비아와의 입장을 조율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해 더 많은 제재를 실시하는 등 미국정책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지난주 목요일(11일)부터 상술한 4개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폼페이오는 오산을 했습니다. 첫 방문지인 칠레에 도착해 얼마지나지 않아 그는 연설을 발표해 중국과 러시아가 '문어구에 서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 양국을 '집안에 들어오게 할' 경우 '그들은 당신들 집에서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라틴아메리카국가를 위협했습니다. 그는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베네수알라를 훼멸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폼페이오의 이러한 발언은 이해할 수 없지만 별로 신선한 주장은 아닙니다. 그의 전임인 틸러슨 전 미 국무장관도 유사한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틸러슨은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라틴아메리카를 껴않으려 하고 있다, 만약 이대로 나아간다면 라틴아메리카 각 국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같이 안타깝고 '냉전사유'와 이간 의도가 담긴 발언은 사실상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는 불안과 초조함, 그리고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간 호혜 협력 심화에 대한 불만과 시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외교적 탈을 벗어던져버렸고 우아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장기간 라틴아메리카를 미국의 '후방'으로 여기면서 패권주의와 강권정치를 실시하고 경제사회 제도 및 가치관을 수출하는 시험장으로 삼아왔습니다. 예컨대 '먼로주의'를 구실로 라틴아메리카국가의 내정을 잔폭하게 간섭하면서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국가를 전복하거나 혼란케했습니다. 가장 전형적인 실례는 지난 세기 80년대 말 미국이 직접 출병한 파나마로 당시 파나마 정부 수뇌자였던 노리에가를 체포해갔습니다. 이밖에 미국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선양하면서 라틴아메리카국가의 경제발전 명맥을 한층 통제함으로써 라틴아메리카국가들이 외부자금과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가심화시킴과 아울러 커다란 위기에 빠지게 했습니다. 하기에 아르헨티나 학자는 신자유주의를 실시한 10년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했고 브라질 학자는 '미국의 함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여전히 '먼로주의'의 꼬리를 붙들고 놓치 않으려 하며 여전히 '후방'을 함부로 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또 라틴아메리카국가의 이민을 환영하지 않으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려 하고 있을뿐 아니라 온두라스에 군대를 파견해 '캐러밴 이민'을 막겠다고 위협하고 있으며 카리브국가에 대한 원조를 줄이면서 그들의 이민 통제가 미흡하다고 비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국 우선을 높이 웨치면서 미국 기업이 라틴아메리카국가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불보듯 뻔한 것은 타국이 미국의 이익을 보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는 미국이 라틴아메리카국가에 그들의 발전에 필요한 지지를 줄리가 만무하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중국과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 국가간에는 역사적인 원한 또는 현대에 일어난 충돌이 없었고 대신 각자의 발전진척에서 상호 보완성이 강했습니다. 때문에 각자 국정에 어울리는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해하고 지지해왔고 전략적 상호 신임 또한 계속 증강되고 호혜협력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중국과 라틴아메리카 간 무역액은 이미 3,000여억 달러를 넘었고 중국은 칠레, 페루, 브라질 등 라틴아메리카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중국의 수출입 비중은 동기대비 0.7%포인트 성장한 7%에 달했습니다. 그외 '공동 상의·공동 건설·공동 향유'의 원칙을 기초로 한 '일대일로' 협력은 중국과 라틴아메리카가 윈윈하는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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