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유럽의 “중국 공포증”어떻게 보아야 할까?

2019-04-02 17:38:25 CRI

"우리는 히스테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재의 '중국 공포증'은 이유가 없습니다."


"여하를 불문하고 우리 유럽은 방어성 장벽을 설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독일도매무역업연합회(BAG) 홀거 빙맨 이사장이 "중국 공포증"과 유럽산업정책의 전환과 관련해 발표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는 최근 정부가 산업정책에서 더욱 큰 역할을 발휘할 것을 제창하고 있으며 "우승기업"을 육성해 중국과 미국의 경쟁에 대처할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국은 정부가 조치를 취해 혁신을 촉진하고 중점업종을 보호할 것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홀거 빙맨(Holger Bingmann)이사장은 "중국 공포증"을 앓지 말고 폐쇄정책을 실시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만일 우리가 국내 또는 유럽의 문을 닫아걸고 일자리와 부유한 생활을 창조할 수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것은 오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이탈리아와 중국은 "일대일로"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해 양국의 발전전략 접목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이탈리아가 더 많은 중국의 투자를 받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반시설을 더 잘 발전시키며 아울러 더욱 많은 이탈리아 제품을 중국시장 및 "일대일로"주변 국가에 수출하려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조치에 일부 유럽인사들은 큰 자극을 받았으며 아주 부정적인 정서와 반응을 유발했습니다. 중국과 이탈리아의 협력이 유럽을 분열한다고 인정하며 중국의 유럽투자로 중국경제의 영향력이 부단히 성장하는데 우려를 표하는 것이 그 사례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들은 "중국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만일 사람들이 더욱 넓은 시각으로 이런 협력을 본다면 그 인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외정책 방면에서 중국과 유럽은 모두 다원화된 세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현 불안정한 정세하에 중국과 유럽은 많은 중대한 국제문제에서 밀접히 협력하는 전략파트너입니다.

미국이 "파리협정"에서 탈퇴한 후 중국과 유럽이 계속 인솔역할을 발휘하면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것도 그 일례입니다.

또한 미국이 이란핵협정에서 탈퇴한 후 중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협의 준수를 선택했으며 이에 유럽연합은 이란과의 특수지불 통로를 설립했고 중국은 큰 지지를 주었습니다.

세계다자무역체계 수호 등 문제에서 중국과 유럽은 같거나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과 유럽의 협력은 규칙을 기반으로 한 세계질서 수호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주 프랑스 방문시 언급한 것처럼 "단결 번영하는 유럽은 다극화 세계에 대한 우리의 비전에 부합"합니다. 가령 유럽이 독립하지 못하고 강대하지 못하다면 세계 기타 국가가 일방주의에 직면해 얼마나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될까요? 중국이 유럽을 분열하려 시도한다는 견해는 너무나 한심합니다.

독일 언론이 전한데 의하면 지난해 독일기업의 대중국 수출 제품은 930억 유로를 초과했고 이탈리아는 190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대일로'창의와 행동에 가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탈리아가 이렇게 진력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마땅한 일일뿐만 아니라 본국 경제 발전을 위해 내린 자연적인 선택입니다. 가령 유럽연합이 보다 적시적이고 강유력한 행동을 취해 조속히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을 취했다면 이탈리아의 '일대일로' 가입에 과도한 해석이나 우려가 없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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