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극강 총리, 박오아시아포럼 기조연설에서 외자의 시장진입 완화 표명

2019-03-29 14:33:32

28일 오전, 박오 아시아포럼 2019년 연례회의 개막식이 중국 해남 박오에서 열렸습니다. 이극강 국무원 총리는 기조연설에서 중국은 외국인투자법의 일괄 법규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외자의 시장진입을 한층 더 완화하며 금융업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동의 운명, 공동의 행동, 공동의 발전"을 주제로 삼은 이번 포럼 연례회의에는 60여개 나라와 지역의 2천여명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날의 연설에서 세계 경제의 하행 압력 등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여 여러 측은 반드시 호혜협력의 상생과 다자상생의 리치를 모색하고 유엔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와 룰을 기반으로 한 다자무역 체제를 공동으로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자유무역을 창도하며 마찬가지로 공평한 무역을 주장합니다. 각자는 응당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체계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개혁은 따로 다른 분파를 만드는 게 아니며 단지 일부 나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게 아니라 최대의 공약수를 모색해야 합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가 필요한 개혁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반드시 그 기본원칙과 핵심을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극강 총리는, 아시아는 세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중요한 역량이며 세계 경제성장을 추진하는 중요한 엔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일대일로' 공동 건설의 추진과 각국 발전 전략을 접목하며 혁신발전과 새로운 국면을 협력 구축하고 개방과 공정, 투명, 기대가능한 상업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극강 총리는, 대외개방은 중국의 기본국책이며 외국인투자법은 중국이 법치화, 국제화, 편리한 상업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현재 중국정부는 일괄 법규와 규칙을 제정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외국인투자법이 확정한 주요한 법률제도를 세분화하여 운영 가능한 구체적인 규칙을 형성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법의 일괄 법규와 규정제도를 올해 연내에 기본상 완성하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 외국인투자법이 일괄 실시됩니다. 실시과정에서 우리는 해당 측 특히는 외국인의 의견과 제안을 충분히 수렴하고 점차 완벽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해당 법률과 법규, 규칙, 정책성 문건을 전면 정리하게 됩니다. 무릇 외국인투자법, 개방확대의 원칙, 경쟁의 중간성격 원칙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모두 단호히 폐지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국은 외자의 시장진입을 한층 더 완화하고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전의 국민대우에 네거터브 리스트의 관리제도를 첨가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올해 6월말까지 중국은 외국인투자 진입의 네거터브 리스트와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진입의 네거터브 리스트, 외국인 투자를 격려하는 산업 안내목록을 재차 수정, 발표하게 됩니다.

이극강 총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네거터브 리스트는 줄인 네거터브 리스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스트를 줄이기만 하고 낮추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텔레콤, 의료기구, 교육봉사 등 현대 봉사업과 교통운수, 기반시설, 에너지자원 등 영역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가치를 오르게 하게 됩니다. '비금즉입' 다시 말해서 금지하지 않는 것이면 모두 허용하는 원칙을 전면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유형의 모든 소유제 기업을 모두 차별없이 대하고 공정한 감독과 관리로 중외 기업의 공평한 경쟁을 보장하고 공동 발전하게 됩니다. 올해 우리는 무역 편리화의 수준을 높이는데 큰 힘을 들여 통관 원가를 뚜렷하게 줄이고 통관 효율을 높여 국제선진 수준의 기준에 대응하게 할 것입니다."

이극강 총리는, 중국은 금융업과 현대 봉사업 등 영역의 대외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내외자 기업을 평등하게 대하며 지식재산권 보호를 힘있게 강화하고 외국인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는 홍콩과 마카오, 대만 투자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시종여일하게 홍콩, 마카오, 대만자본 기업의 발전을 지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막식에서 반기문 박오 아시아포럼 이사장이 환영사를 했습니다.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이낙연 한국 총리, 사비에르 베텔 룩셈부르크 총리, 조르즈 봄 상투메프린시페 총리 그리고 상공계 대표가 선후로 연설했습니다.

지금까지 이극강 총리가 박오 아시아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중국에서 외자의 시장진입을 한층 더 완화한다고 밝힌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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