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대 대표들, 외국인투자법초안은 개방의 유력한 보장이라고

2019-03-14 14:49:17 CRI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고 표결하는 것은 현재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는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의 중요한 일정의 하나입니다. 이 법은 중국 외국인투자영역의 새로운 기초적인 법률로 외국인 투자의 진입, 추진, 보호, 관리 등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인대 대표들은 초안을 참답게 심의하고 나서 외국인투자법의 제정과 실행은 고수준 개방을 새롭게 추진하는데 보다 유력한 법적인 보장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높은 수준으로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려는 중국의 자신심과 결심을 구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연례회의의 심의에 제청한 이번 외국인투자법 초안은 외국인투자정책의 투명도를 높이고 외국투자기업이 시장경쟁에 평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며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하고 외국투자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보강하며 국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진입전 내국민대우와 네거티브리스트 관리제도를 실행한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홍위민(洪爲民) 홍콩인터넷전문협회 회장은 초안이 내자와 외자기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통일한것은 일시동인과 평등의 원칙을 집행하는데 유리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상가능하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어 다양한 기업이 평등하게 참여토록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음향1)

"저는 이 법률초안이 시대의 수요에 아주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날의 '외자 3법'은 시대에 뒤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중국이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을 동일시하고 공정하게 대한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알리기를 바라며 이런 전문적인 법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저 합니다. 초안은 또 투자전 내국민대우에 네거티브리스트를 추가하는 모델을 정해 따를 법을 만들었을 뿐만아니라 투명도를 높였습니다."

개혁과 개방 40여년 동안 중국은 누계로 2조1천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했습니다. 다년간 중국은 외자를 제일 많이 유치한 개도국이였으며 특히 2018년 세계 다국가 직접투자가 동기대비 19% 하락한 상황에서도 중국의 실제이용외자는 1380억달러를 초과하여 3%성장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인 정숙나(鄭淑娜) 전인대 헌법법률위원회 위원은 중국이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방형경제의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데서 외자의 적극 유치는 중요한 내용이기때문에 법치보장이 반드시 건전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2)

"저는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전인대의 심의가 이정표적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소감이고 두번째 소감이라면 법 제정과정에서 전인대와 그 상무위원회가 과학 입법과 민주입법, 법에 따른 입법을 충분히 구현했다고 봅니다. 과학적 입법이란 법칙에 부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법은 작성과 제정과정에서 개혁개방 40년동안 중국이 대외개방을 진행하고 외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을 충분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2018년 중국 중서부지역이 실제사용한 외자는 두자리수 이상의 급성장을 실현했으며 중서부지역은 외국기업이 선호하는 투자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전인대 대표인 이표(李飇) 사천성 상공연합회 부주석 겸 하이터(海特)그룹 이사장은 외국인투자법의 출범이 중서부 지역에 보다 많은 발전의 기회를 갖다주게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음향4)

"우리 중서부 지역은 인구가 많고 자연자원도 아주 풍부합니다. 지금처럼 개방되면 아주 많은 우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일부 상업유통 영역과 과학기술장비를 포함한 생산가공에서 우리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들이 더 많이 생길거라고 봅니다. 우리 사천이 발전의 기회를 활용하고 조속히 조치를 취해 더 많은 외국투자자들이 사천에 투자하고 사천에서 사업을 발전시키기 바랍니다."

대회의 일정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전인대 대표들은 15일 외국기업투자법 초안과 관련하여 표결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투자법 초안을 심의하고 있는 전인대 대표들이 이는 새시대 중국이 개방을 확대하는데 법적인 보장이 될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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