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감면과 행정비용인하, 시장 신심을 유효하게 진작

2019-02-27 14:09:05

중국 거시경제 고위층 세미나가 26일 베이징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에 발표된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2년동안 중국의 공급측 구조개혁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또 일련의 개방촉진과 개혁, 경쟁으로 효율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 조치가 실행되면서 경제의 높은 수준 발전을 힘있게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사회보험의 비율을 낮추고 기업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투자와 취업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이날 열린 세미나는 하문대학과 신화사 경제참고지가 합동 주관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거시경제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동안 중국 경제의 성장은 여전히 안정적인 가운데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게 됩니다. "취업과 금융, 대외무역, 대외자본, 투자, 기대치"를 안정시키기 위한 등 정책과 조치가 계속 실행되면서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유효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공민 하문대학 거시경제연구센터 부주임은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섯가지를 안정시키는' 정책과 대량의 세금감면, 행정비용 인하 정책의 실행은 이에 앞선 2년 동안 투자 증속이 지속적으로 하강세를 긋던 태세가 바꿔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민의 실제 소득 성장은 안정한 성장 태세를 연속할 수 있으며 소비 수준의 증속에 대폭도의 하강세가 나타나지 않고 증속이 기본상 2018년과 같게 됩니다. 물가 수준에서 CPI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가운데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PPI 인상폭에 1.4% 좌우의 수준에 반락할 수 있습니다. 과제조의 기대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2년 동안의 중국 경제성장 속도는 전적으로 6.2%내지 6.5%의 구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경제 증속에 큰폭의 하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은 아주 적습니다."

보고서는 최근연간 중국은 금융지지와 세금감면, 행정비용인하, 민간기업 융자의 전면 지지 등 정책과 조치를 통해 시장이 신심을 안정시키고 진작했으며 민간투자의 급성장을 촉진했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2018년 한해만 해도 중국이 실시한 감세와 비용 인하 조치는 1조 3천억원의 감세 규모를 이뤘습니다.

"감세와 비용 인하는 신시대의 중국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이 의제를 언급하면서 중국 사회과학원 부원장인 고배용 경제연구소장은 높은 수준의 발전 단계에서 감세와 비용 인하는 거시 조절과 통제의 조치로 삼고 두개 측면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는, 역주기의 조절에서 중국 거시경제의 운행이 합리한 구간을 떠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공급측 결구성 개혁에 기능을 주어 경제의 높은 수준 발전이라는 이 목표에 도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사회보험보장 프로젝트도 기본양로, 의료, 실업, 산업재해, 생육 등 5대 보험을 망라하여 여러 사회보험의 총 비용율이 40%를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용인 부문의 납비가 30%를 점하며 전반적으로 너무 높습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2019년 대규모의 보편적인 혜택으로 감세 정책을 계속 실시하는 외 또 적당하게 사회보험 비율을 줄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공민 하문대학 거시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적당하게 사회보험비를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 단기간에 기업의 투자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고용을 늘리며 재정 소득의 성장을 견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장기적으로도 총 수요의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성장 방식의 전변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번역/편집 jhl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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