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논평] 캐나다는 누구의 “인권호위병”인가

2018-12-09 12:55:29

중국의 유명 민영기업가 화웨이의 CFO 맹만주(孟晩舟) 여사가 이번 달 1일 캐나다에서 항공기 환승 시 미국의 요구에 응한 캐나다측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7일, 맹만주 구속 사간과 관련한 보석청문회가 밴쿠버 법정에서 열렸습니다. 무려 5시간동안 열린 청문회는 판결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오는 10일로 미루어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맹여사의 체포 및 구금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주목을 받았고 화웨이회사, 중국 대중, 중국 정부의 충격과 분개를 자아냈으며 또한 국제 여론의 분분한 의견과 비난을 유발했습니다. 이번 거센 풍파로 인해 몇가지 진상이 더욱 분명하게 세인들의 눈앞에 폭로되었습니다. 이런 진상은 캐나다로 하여금 예상밖의 심각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할 것입니다.

우선 일관하게 법률의 완정성과 공평 정의를 자처해온 미국과 캐나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사법공정성이 "황제의 새옷"으로 탈바꿈했으며 그 패권과 무례하기 짝이 없는 내실이 고스란히 세인들의 눈앞에 폭로되었습니다.

일찍 6년전 미 국회 보고서는 화웨이의 설비가 미국에 국가안보위협으로 된다고 하면서 화웨이가 미국에서 텔레콤설비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 뒤 화웨이는 미국 시장의 진출을 재시도했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의 저애를 받아 무산되었습니다. 그 어느 차원에서 보든 화웨이는 미국의 법률을 어긴적이 없으며 화웨이 고위층에 대한 조사와 고소는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맹여사를 체포한 캐나다측의 이유라면 뉴욕 동부지역 검찰측이 맹여사가 이란를 상대로 한 제재금지령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캐나다에 맹만주를 체포하도록 신청했다고 한 매체의 보도입니다. 화웨이는 제1시간에 성명을 발표하고 화웨이는 소재국에 적용하는 모든 법률 법규를 준수하며 유엔, 미국, 유럽연합에 적용하는 수출규제와 제재 관련 법률법규를 망라한다고 표시했습니다. 반면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 자체가 바로 국제법 위반입니다. 올해 10월 3일, 유엔국제법원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양국이 1955년에 체결한 "경제관계 및 영사권리 우호조약"을 위반했다고 판정하고 미국이 응당 이란에 대한 인도주의물자 및 민항안보 상품과 서비스와 관련한 제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초보적으로 판결했습니다. 이때야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뺨을 친 격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즉각 이 조약을 중단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는 응당 39년전에 했어야 할 결정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이 "날조한" 죄명으로 법리상 아무런 상관없는 회사를 대하는 것은 그가 국제패권과 강권정치를 고취하는 "긴팔관할"이 갈수록 설득력이 떨어짐을 의미합니다.

주권나라인 캐나다가 미국의 사법신청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모를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필이면 이때 "이 결정은 당연히 그 어떤 정치차원의 참여가 없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사법절차의 독립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표시했습니다. 이 태도표시는 캐나다의 "사법독립"이 웃음거리, 허튼 소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캐나다 정부가 "미국을 대신해 집법"하는 행위에 대해 커다란 불만을 표시하면서 "캐나다가 미국의 충견"이며, "캐나다가 자유 민주적인 나라인줄 알았더니 지금 와서 보니 미국의 하인에 지나지 않는다" 등 해외 네티즌들의 설법은 하나도 이상할바 없습니다. 미국 브루킹스학회의 역사학자 로버트 케이건은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이 현재 망나니나라로 되고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캐나다 역시 그 대열에 가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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