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자유무역구 규제목록 관리모델 탐구

2018-11-20 11:32:49

2013년 9월 상해자유무역구가 설립되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상해자유무역구는 제도적으로 많은 혁신을 진행했으며 특히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규제목록을 핵심으로 하는 외국투자관리모델을 선보여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줄이고 진입관리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중국이 대외개방을 한층 추진하는데 소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최근 상해자유무역구는 또 중국 최초의 다국가서비스무역영역 규제목록을 선보여 중국 서비스무역의 혁신발전을 한층 탐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해자유무역구가 설립된 지난 5년동안 규제목록 관리모델을 끊임없이 탐구하여 투자관리방법을 개혁하고 있는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가 설립되기 이전에 외국투자자들은 중국에 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정부의 많은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는 제도적인 혁신을 통해 중국에서 우선적으로 이런 투자관리모델을 바꾸고 외국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첫 규제목록을 선보였습니다. 투자영역의 "블랙리스트"로 불리우는 규제목록은 외자기업이 투자할수 없는 영역과 산업을 명시했습니다. 이는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는 영역과 산업은 모두 외자에 개방한다는 의미입니다. 상해시발전개혁위원회 주민 부주임은 규제목록을 핵심으로 하는 투자관리 방법의 변화가 상해자유무역구의 가장 큰 실적의 하나라고 말합니다.
(음향1)
"외국투자 규제목록 관리모델은 목록 한장으로 경계를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계가 시장의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정부의 규제역할을 훌륭하게 발휘하도록 했으며 이 목록을 위주로 하는 개혁이 유발됐습니다. 때문에 이는 제도적인 혁신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가 외국투자를 상대로 규제목록을 출범한 이후 천진과 광동, 복건 자유무역구에서도 연이어 유사한 시험을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이런 시험들을 토대로 작년에 전국적으로 외국투자에 적용할수 있는 규제목록을 선보였습니다. 상해자유무역구가 한걸음 앞서 갔기 때문에 전반 중국의 대외개방이 한층 추진된 셈입니다. 상해시 상무(商务)위원회 신위화 부주임은 지난 5년동안 상해자유무역구의 규제목록이 끊임없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음향2)
"국제적인 투자규칙을 기준하여 외국투자가 진입하기 전에 국민대우에 규제목록을 접목시키는 관리제도를 실행해 외국투자에 대한 진입규제를 줄이거나 취소했습니다. 이로써 중국 최초의 '외국투자(진입)규제목록'이 형성됐으며 국민경제업계의 분류에 근거해 190여조항의 외국투자특별관리조치를 명시했습니다. 몇년동안의 개혁을 거쳐 2018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자유무역시험구의 규제목록 관리조치를 적어도 45조항 줄였습니다."

규제목록의 출범은 상해자유무역구가 관리방법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내디딘 첫걸음에 불과하며 이에 따른 개혁 조치로 외국투자기업의 설립과 변경을 심사허가에서 등록관리에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록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가능하도록 하여 투자의 편리화 정도를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현재 상해자유무역구에 외자기업을 설립하는데 드는 시간은 최초의 8일의 근무일에서 하루로 줄었습니다. 상해시 상무위원회 신위화 부주임은 상해자유무역구에서 이런 등록관리는 아주 보편적이라고 말합니다.
(음향3)
"2018년6월까지 상해자유무역시험구에 외국투자기업 8696개가 새로 설립됐으며 계약외자액이 1100여억달러이고 그 중에서 집행된 외자액이 221억 달러입니다. 이들의 98% 이상이 등록의 방법으로 설립된 회사들입니다."

상해자유무역구는 오늘도 투자관리방법을 개혁할 방도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상해자유무역구는 또 중국 최초의 다국가서비스무역영역의 규제목록을  선보여 다국가 서비스무역영역의 규제리스트 관리모델을 구축했습니다. 상해시 오청 부시장은 이는 상해에 입각해 전국에 서비스를 제공하며 국제적인 기준에 근거해 추진하는 제도적인 혁신으로 향후 중국 서비스무역의 혁신과 발전을 한층 탐구하게 될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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