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건설 가속화

2018-11-07 11:02:02 CRI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가 상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수입박람회의 관련 행사의 하나인 제15회 상해지식재산권 국제포럼 및 글로벌 지식재산권보호와 혁신발전대회가 6일 열렸습니다. 중국국가지식재산권국 관원은 회의에서 중국은 지식재산권 보호시스템 건설을 가속화하여 엄한 보호와 전폭적인 보호, 빠른 보호, 협동 보호를 통합한 업무 구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입박람회의 개최지인 상해시는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과학기술혁신센터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지식재산권은 긍정적인 역할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진군(陳群) 상해시 부시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상해시는 지식재산권 제도와 서비스 공급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을 적극 모색하면서 점차 국제화, 법치화, 편리화의 경영환경에 걸맞는 지식재산권 생태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상해시는 만명당 특허 보유량이 46건을 초과했고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핵심지표가 다년간 연속 두자리 수의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제도는 개혁 개방과 더불어 구축되고 발전을 거듭해왔습니다. 40년간의 발전을 통해 중국은 국제 통행 규칙에 부합되고 유형이 비교적 구전한 지식재산권 법률제도를 구축했고 거의 모든 주요 지식재산권 국제공약에 가입해 명실상부한 지식재산권 대국이 되었습니다.
수치에 따르면 중국의 상표 신청량은 16년 연속 세계 1위, 발명 특허 출원량은 7년 연속 세계 1위를 달리고 있고 PCT 국제 특허 출원량과 마드리드 국제상표신청량은 각각 세계 2위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0년간 해외 신청인의 중국내 발명특허 출원량은 누계로 177만건을 넘어 연 평균 성장률이 11.24%에 달하고, 상표 등록 신청량은 누계로 219만건을 넘어 연 평균 성장률이 15.49%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 시장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외국의 신심을 충분히 구현합니다."
중국상무부의 수치에 따르면 올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중국의 신규 외국투자기업은 4만 5900개,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977억 6천만달러에 달했습니다. 그중 지식재산권이 밀집된 첨단기술 제조업 영역의 신규 외국투자기업은 1067개, 실제로 사용한 외자는 98.7억달러로 지난해 한해 수준에 도달했거나 초과했습니다.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은 지식재산권영역에서 중국이 이룩한 거대한 성과가 매우 인상적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으로 세계 최대 지식재산권 특허 출원국인 동시에 그 속도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상표 등록 성장이 가장 빠른 나라입니다. 우리는 중국이 향후 세계산업품 외관설계시스템 신청에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가입과 참여를 환영합니다."

현재 중국은 지식재산권 기구 개혁을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건설을 가속화하여 엄한 보호와 전폭적인 보호, 쾌속 보호, 협동 보호를 통합한 업무 구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장지성(張志成) 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 지식재산권보호사(司) 사장의 소개를 들어봅니다.

"관련 법률과 법규, 정책을 한층 보완하여 엄한 보호를 추동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건설을 적극 추동해 지식재산권을 전폭적으로 보호하는 구도를 형성할 것입니다. 또한 체제를 최적화하여 지식재산권에 대한 빠른 보호를 적극 추진하고, 소통과 조율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의 협동 보호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특히 대외 지식재산권 보호의 조율 폭을 적극 확대할 것입니다."

세계지식재산권 전략 전문가인 사욱휘(謝旭輝) 중국 오종횡네트워크과학기술유한회사(WTOIP) 이사장 겸 수석집행관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폭 강화는 향후 개혁개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폭을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한차례 개혁개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향후 중국의 전반 경영환경과 과학기술 혁신, 전반 시장 발전이 매우 빠를 것으로 믿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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