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1월부터 “단일 창구”서 원산지 증명서 신청

2018-11-01 14:53:15

수출 화물이 수입국에서 관세양허를 향유하는 법적 증빙문건인 원산지 증명서는 국제무역에서 "종이 황금"으로 불립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11월1일부터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신청과 발급에서 전자화와 무서류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능은 지난 9월 "단일창구"에서 시범운영됐으며 기업의 반응이 좋아 11월부터 전국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단일창구"는 국제무역과 수송에 참여하는 각 측이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 표준화된 정보와 증빙문건을 제출함으로써 관련 법률 및 관리의 요구를 만족하는 것을 말하며 기업의 중복 신청과 중복 신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중국은 "단일창구"의 건설을 아주 중요시하며 "단일창구"는 국제무역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상구의 비즈니스환경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백석(白石) 국가 통상국 관리 판공실 부주임은 30일 베이징에서 가진 관련 발표회에서 현재 "단일창구"의 1일 신고량이 86만건을 초과했으며 주요한 신고응용률이 80% 이상 향상되었고 총 신고업무량은 1억 4500만건을 돌파했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 '단일창구'는 25개 부처의 시스템과 연결되어 화물신고와 창고서류 신고, 수송도구 신고, 전시품 신고, 라이센스 서류 수령, 원산지 증명서 수령, 기업자격증 처리, 조회 통계, 수출 환급, 세금 지불, 가공무역 보세,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 등 12가지 기본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해상과 항공, 도로 등 여러가지 통상구와 특별 감독관리구역, 자유무역 시험구, 크로스 보더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일창구'는 무료 신고제도를 시행해 모든 기업이 '단일창구'를 통해 신고할 경우 무료서비스를 받아 기업의 통관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

수출화물의 "경제여권"에 해당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무역토오계와 관세부과, 반덤핑 보조금 등 무역조치의 시행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염운(閻芸)중국무역촉진회 상사(商事)인증센터 부주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제화물통관의 중요한 서류인 원산지 증명서 신청은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건설에서 기본기능 모듈로 불립니다. 예를 들어 현재 중미무역분쟁에서 양자는 원산지가 중국이거나 미국인 특정 화물에 대해 관세를 추가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산지 확정이 중요한 전제입니다. 특히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안정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는 자유무역협정 실행에서 직접적인 매개체와 도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단일창구"무역촉진회 원산지증명서 신청기능은 무역촉진회가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세계적으로 앞서가는 전자 원산지증명서 방안과 보안위조방지프린트기술의 강점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신고에서 "5분간 정부"와 "비대면사무" 서비스 모델을 형성했으며 증명서 신청 발급의 전 과정 전자화와 기업자주적 프린팅, 글로벌데이터 실시간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재 중국의 1만6천개 이상 기업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염운 중국무역촉진회 상사인증센터 부주임은 향후 자유무역협정 실행에서 원산지 증명서를 더 많이 활용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국가 자유무역구 전략 실시를 참답게 추진하고 세관과 상무부 등 부처와 협동하여 전자 원산지증명서가 자유무역협정 실행과과정에서 더 많이 활용되도록 하고 전자원산지 증명서 데이터 다국가 전송을 추진하며 기업의 원산지 증명서 사용 편의도를 향상하고 자유무역협정 정책 홍보와 실행효과 평가분석을 깊이 있게 추진하고 중국의 자유무역구 건설을 전격 추진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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