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농촌의 토지변혁, 더한층 농촌 발전의 활력을 격발

2018-10-18 15:43:24

안휘성(安徽省) 봉양현(鳳陽縣) 소강촌(小崗村)은 중국 농촌개혁의 발원지입니다. 1978년 11월, 소강촌의 18가구의 농민들은 붉은 손도장을 찍고 "탁고"의 형식으로 생사를 같이하는 문서를 작성했으며 토지를 모든 가정에 일일이 도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로써 중국에서 가구 단위의 농업생산 책임제를 실행하는 선코를 뗐습니다.

올해는 중국에서 개혁과 개방 정책을 실시한 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자는 소강촌을 찾아 소강촌 농민들이 이 땅에서 새로운 농업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소강촌 농민들의 오늘날의 생활은 그때 그 시절 오랜 일대의 대담한 창거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69세의 소강촌 농민 엄굉창(嚴宏昌)씨는 1970년대 소강촌의 생산대 부대장이었습니다. 1년치고 3개월은 식량이 모자라던 그때 엄굉창씨는 식구와 함께 부득불 외지에 가서 걸식을 했습니다.

배고픔은 개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가 1978년 11월이었습니다. 엄굉창은 생산대장들과 함께 18가구의 농민을 인솔하여 농가 가구별 생산책임제를 실시하기로 하고 붉은 손도장을 찍었습니다. 1982년, 중국에서 농촌사업과 관련된 첫 번째의 1호 문건이 정식으로 출범됐으며 농촌 가구단위의 생산 책임제 방법을 명확하게 긍정했습니다. 이로부터 8억 농민의 곡물재배 적극성이 방출되었으며 중국의 곡물 생산량은 해마다 높아졌습니다. 소강촌 농민들은 이때로부터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던 나날을 작별했습니다.

그러나 본세기 초 소강촌처럼 땅을 가꾸는 것을 위주로 하던 중국 농민들은 단지 배불리 먹는 문제를 해결했을 따름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소강촌 책임자인 이금주(李錦柱)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향4 이금주의 말 혼합)

"하루 밤에 배물리 먹는 문턱을 넘어섰는데요, 그런데 왜서 20년동안 부유함의 문턱에 들어서지 못했겠습니까. 큰 도급은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법칙에 적응하고 농민의 적극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농민들에게 자주권을 주었습니다. 그때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거대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진보에 따라 가구 규모의 생산은 또 현대화한 집약화 생산에 적응할 수 없었습니다."

농촌의 토지를 활성화하고 농민의 도급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중국은 중앙 1호 문건을 발표하고 5년의 시간으로 농촌 집체토지권리 확인 등록발급증을 실행했으며 이로써 농가의 도급지 면적이 정확하지 않고 경지가 확실치 않은 등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소강촌은 제일 먼저 안휘성에서 농촌 토지의 도급경영권 확인 등록발급증을 전개했습니다. 2015년 안휘성 농촌 토지도급경영의 "첫 번째 증서"가 소강촌에서 발급되었습니다.

예전에 큰 도급제의 선줄군이었던 엄금창(嚴金昌)씨 가족의 1.3정보의 땅이 권리확인증을 받았습니다.

(음향5 엄금창의 말 혼합)

"이전에는 권리확인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땅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또 땅이 유전(流轉)된 후 더는 돌아오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땅은 농민의 명줄입니다. 땅이 없으면 농민은 어떻게 생활합니까? 지금 토지권리 확인 이후 농민들은 특별히 시름을 놓습니다. 특히 제19차 당대표대회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제2차 도급 기한 만료이후 또 30년을 연장합니다. 이렇게 되니 우리 농민은 시름을 놓게 되었습니다."

엄씨 가족의 땅은 전부 곡물을 재배하는 큰 가구 회사에 유전되었습니다. 엄씨와 아들은 시간을 내서 시골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몇년동안 소강촌을 관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면서 엄씨 가족의 장사도 더 잘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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