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유기업 자산부채율 규제 목표 확정

2018-09-14 15:23:55

일전에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국유기업 자산부채 규제에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 발부했습니다. "지도의견"은 국유기업의 평균 자산부채율이 2020년 말에 가서 2017년 말에 비해 2% 포인트 정도 하락하도록 추동하고  정부채무와 기업채무의 변계, 기존 자산 활성화, 합병과 재구성 및 파산 등 부대조치들을 규명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중대한 금융리스크를 방지하고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근 년간 중국은 일련의 조치를 취해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췄습니다. 2018년 7월까지 전국 국유기업의 평균 자산부채율은 64.93%로, 작년 동기대비 약 1%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횡적으로 볼 때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은 여전히 동기 대비 민영기업의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구조성 차입 축소의 관건은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려사(周麗莎) 국무원 국유자산위원회 연구센터 부연구원의 말입니다.

음향1
"경제가 뉴노멀상태에 진입한 후 철강, 석탄, 비철금속 등 산업의 일부 생산과잉 국유기업은 공급 과잉 해소와 차입 축소의 압력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고부채 기업들은 향후 체계적인 금융리스크의 관리통제 분야에서 필요한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한면으로 국유기업은 향후 수년간 개혁에서 기존자산의 사용효율도 활성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배경에서 새로 출범한 "지도의견"은 자산부채율을 기초규제의 지표로 삼아 부동한 업종의 국유기업에 대해 분류적인 관리와 동태적인 조정을 하게 되며 자아규제와 외부규제를 통해 국유기업의 자산부채율 규제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을 구축하게 됩니다.   
 
주려사 부연구원의 말입니다.

음향2
"채무 위험에 대한 관리통제를 분류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주로 부채율이 너무 높고 하락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특별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개별적으로 어려움이 비교적 큰 기업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공개 감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부 고부채 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 주업의 투자를 더는 하지 않습니다. 특히 부채율을 증가시키는 투자 그리고 일부 중점적으로 감독통제를 받는 기업의 중대한 투자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심사비준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향후 개혁에서 부채 차입 축소와 부채 감소사업을 전문적인 심사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류의 방법으로 비교적 엄격한 관리통제 조치를 취해 전반 부채율의 감독통제를 전면 확대할 것입니다."

운용성 목표와 관련해 "지도의견"은 2020년 말까지 국유기업의 평균 자산부채율을 2017년 말에 비해 적어도 2% 포인트를 낮추며 그 뒤 동업종 동규모 기업의 평균 수준을 유지한다고 확정했습니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 량지병(梁志兵) 박사는 "지도의견"이 국유기업의 부채 차입 축소와 관련해 제기한 조치들은 긍정적이면서도 엄격하고 포괄적이면서도 안정한 두가지 특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3
"긍정적이고 엄격한 면에서 '지도의견'은 2020년 전으로 자산부채율을 2% 포인트 하락할데 대한 강제요구를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중점 관리 명단과 중점 감독통제 명단에 포함된 기업들에 대해 업적에 대한 심사강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중점 관리 명단에 속한 기업들은 더더욱 금융채무와 투자를 신증할 수 없다는 강제적인 규제요구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안정유지를 위해 정부의 채무와 기업채무의 변계를 규명하며 정부의 은폐성 채무를 기업이 과도하게 분담하는 것을 방지할데 대해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정부가 여러 경로를 통해 국유기업의 자본을 보충하고, 파산방식으로 국유기업의 레버리지 비율을 낮출 경우에는 해당 사회안정 수호 사업을 잘함으로써 자산 부채에 대한 안정하고 질서있게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량지병 박사는 또 국유자산 부채율이 높고 수익률이 낮은 현상이 병존하는 것은 단지 표면적인 것으로 그 근원은 국유기업 예산에 대한 미약한 규제로 초래된 불완정한 관리구도와 낮은 효율의 운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 "지도의견"은 세밀한 설계를 했으며 국유기업 부채차입 축소의 직접적인 효과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의 개혁심화 효과에도 중시를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지도의견"은 또 국유기업은 자산 부채 규제를 실행하는 제1책임주체로 이번 지도의견을 잘 시행하지 않거나, 경영행위에 신중함을 기하지 않아 자산부채율이 장기적으로 합리한 수준을 초과하는 등 후과를 초래한 국유기업과 그 주요 책임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책임추궁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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