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회신용체계건설, 빠른 발전 단계 진입

2018-07-09 15:00:56

현재 중국의 사회신용체계건설이 이미 빠른 발전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통일적인 사회신용코드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고 신용 이행 연합장려 및 신용 불량 연합징벌 체계가 초보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사회신용체계 시범도시 건설이 초보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금후 중국은 또 신용입법과 표준체계건설을 가속화하게 되며 사회신용체계건설 상부 설계를 보완하고 각 지 각 부처가 지방별, 산업별 신용법률법규를 제정하는 것을 격려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은 중국의 사회신용체계건설이 빠른 발전단계에 들어선데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중국 민용항공국은 자체 공식사이트 및 "신용중국" 사이트에 처음으로 심각한 신용불량으로 민용항공기 탑승을 제한한 86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 명단에 포함된 86명은 명단 발표일부터 시작해 1년 간 민용항공편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중국 민용항공국 정책법규국 곽인강(郭仁剛) 부국장은 이런 신용불량자들은 모두 공항 또는 민용항공기 내에서 해당 행정 법류 법규를 위반해 공안기관으로부터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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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신용불량자 중 64명은 국가의 법률 법규가 규정한 위험물품, 금지품, 통제물품을 고의적으로 은닉, 소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명은 타인의 신분증, 탑승증명 등을 위조하거나 도용했고 2명은 항공기내에서 말썽을 일으키고 기내 질서를 교란시켰으며 2명은 안전검사출구를 막거나 강점, 강제 돌격 및 타인을 구타했고 나머지 3명은 기내에서 흡연했습니다."

이번에 이 86명의 신용불량명단과 함께 "신용중국"사이트에 공포된 명단에는 또 세무, 증권선물, 철도 등 영역의 법규를 엄중 위반한 신용불량자 83명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일정한 기한내 기차 또는 항공기 탑승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철도 총공사, 민항국 등 해당 부처와 연합해 연합징벌 협력양해각서 36개를 체결하고 연합 상벌조치 100여개를 제정했으며 "발기-호응-피드백"메커니즘을 초보적으로 구축했습니다.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책연구실 부주임 겸 보도대변인 맹위(孟瑋)의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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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전국법원에서 집행한 신용불량자는 누계로 연 1089만명에 달합니다. 이들에 대해 해당 부처는 연합징벌조치를 취했으며 항공티켓 구매 제한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연 1160만명, 고속철티켓 구매 제한을 받은 신용불량자는 연 441만명에 달합니다."

중국은 향후 또 전 사회적인 연합 상벌 패턴을 한층 보완해 중점 영역에 전면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중국은 또 지방의 사회신용체계 시범건설을 한층 추동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이미 43개 도시가 사회신용체계건설의 시범도시로 확정되었습니다.

시범도시의 하나인 의오(義烏)시 신용센터 진기(陳奇) 부주임은 의오시는 공공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구축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올해 1월까지 이 플랫폼은 52개 부처, 100여개 금융기구의 신용데이터를 수집해 전 시의 기업과 시민을 위한 자연파일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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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기업에 대해 A급에서 E급까지 신용등급을 매기며 자연인은 0점에서 200점까지 점수를 매깁니다. 이런 등급과 점수는 우리 도시에서의 이들의 통행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용정보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이런 시범도시들은 또 도시신용포털사이트를 개통하고 공공신용정보서비스센터 또는 창구를 개설해 공공신용정보 "논스톱"식 검색과 다양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사회신용체계 건설은 전면 발전, 전면 침투, 전면 격상, 합동 추동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단계 중국은 신용입법과 표준체계건설을 가속화하고 사회신용체계건설의 상부 설계를 보완하며 각 지 각 부처가 지방별, 산업별 신용법률 법규를 제정하도록 격려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사회신용체계건설이 빠른 발전단계에 들어선데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번역/편집:이명란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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