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근 한달간 일련의 구체적 대외개방 조치 실시

2018-05-17 11:01:59 CRI

올해로 중국은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이한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중국의 개혁개방의 대문은 닫히지 않을뿐더러 점점 더 열릴 것이라”고 세계에 선언했다. 그리고 4월 10일 대외개방 확대의 새 조치들을 발표했다. 그때로부터 이미 약 한달이 지났다. 중국은 약속대로 관련영역에서 일련의 개방확대의 조치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의 대외개방은 참신한 새 국면을 맞이했다.

우선 금융업을 대폭 개방해 여러가지 대외개방 조치가 최근 한달간 실시되기 시작했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대외경제연구부 종합연구실 라우택 주임은 중국이 새로 발표한 대외개방의 중대한 새 조치들은 은행과 증권, 보험과 자동차 업종을 망라하며 개방이 심입되고 있고 민감한 영역과 관건부처에서도 개방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4월11일 역강 중앙은행 총재가 대외개방 진일보 확대의 11가지 구체적 조치와 시간표를 발표했다. 이 11가지 구체조치는 2018년에 실시되거나 출범될 예정이다. 여러명의 전문가들은 “금융업의 개방은 전방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금융업의 확대와 개방은 예상을 초월한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4월27일 은행보험감독관리회는 외자보험매니저먼트사의 경영범위를 개방하며 외자은행이 대리발행과 대리지불 등 업무를 전개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또 4월28일에는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을 발표해 외자홀딩즈합자증권회사를 허용하고 5월4일에는 외국인이 선물에 투자하는 정책과 관련된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했다. 그리고 보험과 지불,신용조회 영역에서의 첫 합자보험자금관리 회사 설립 허가도 나왔다.

다음은 제조업을 전면 개방해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관련영역에서 올해 주식비례 제한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개혁개방 40년래 제조업은 중국에서 최초로 개방된 영역이자 시장경쟁이 가장 충분했던 영역이다. 미래 제조업의 더한층 개방의 방향과 관련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4월17일 “현재 중국의 제조업은 이미 기본상 개방된 상태라며 다음단계 개방 확대의 방향은 아주 분명한 것으로서 전면개방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제조업 개방의 시간표는 이미 아주 명확하다. 그 중 선박 설계와 제조, 보수의 각 고리와 비행기 제조업의 간선 비행기 , 지선 비행기 등의 외자주식비례 제한도 2018년에 취소될 예정이다. 외계의 주목도가 비교적 높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 중국은 2022년에 자동차 업종제한을 전부 취소하며 2018년에 전용차와 신에너지 자동차 외자주식비례제한을 취소하고 2020년에 상무용 차량 외자제한비례를 취소하며 2022년에 승합차 외자 주식비례 제한을 취소하고 합자기업이 2개이상이여서는 안된다는 제한도 취소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외 새로 발표된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중국이 외국인 투자준입을 대폭 완화하는 중요한 문서이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이를 조속히 발표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과 자동차를 제외하고 새로운 네거티브 리스트는 에너지와 자원, 기반시설, 교통운수, 상업무역유통, 전문서비스 등 시장이 주목하는 영역에서 일련의 개방조치를 출범하게 된다. 소녕(蘇寧)금융연구원거시경제중심 황지용 주임은 개혁개방 40년 후 중국 개방의 루트에 변화가 발생해 개방은 최초의 경쟁성 비교우세가 충분했던 제조업으로부터 최근 한시기의 금융업 개방에로 과도하고 향후에는 교육과 의료 등 서비스 분야로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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