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곧 신 외국실업가 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출범

2018-04-19 11:52:23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올해 상반년 새로운 외국실업가 투자 수입제한 품목표를 출범해 투자제한을 대폭 줄이고 중점 분야 개방을 더 대폭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엄붕정(嚴鵬程)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보도대변인은 이날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외국실업가 투자 수입제한품목표는 중국이 외국실업가 투자 진입을 대폭 완화하는 중요한 문서로 올해 상반년에 조속히 발표하고 실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새로운 수입제한퓸목표에는 전국과 자유무역시범구에 적용되는 두개 수입제한품목표가 망라되며 자유무역시범구의 수입제한품목표는 개방폭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엄붕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제한을 대폭 줄이게 됩니다. 수량면에서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보다 큰 의지로 중점 분야의 개방을 추동하게 되는 점입니다."

새로운 외국실업가 투자수입제한품목표는 제조업 개방을 중점 중의 하나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산업은 유형별로 과도기 개방을 이행하며 올해 특수 차량, 신에너자차량 외자 지분비례 제한을 취소하고 2020년에는 상용차 외자 지분비례 제한을 취소하고 2022년에는 승용차 외자 지분비례 제한을 취소하는 동시에 합자기업이 두개를 초과못한다는 기존의 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5년간 과도기를 거쳐 자동차 산업은 제한을 전부 취소하게 됩니다.

이외 선박과 비행기제조업도 올해 외자 지분비례 제한을 취소하게 됩니다. 엄붕정 대변인의 말입니다.

"금융과 자동차 분야의 대외개방 조치 외에도 에너지, 자원, 인프라, 교통수송, 상업무역 물류, 전문서비스 등 분야에서도 일련의 새로운 개방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외 예측 가능성을 증강하고 '한번에 하나씩'개방하던 과거의 방식을 바꾸어 일부 산업의 향후 몇년간 개방 로드맵과 시간표를 일차적으로 공개하고 과도기를 명시하게 됩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또 중국이 제조업을 전면적으로 개방하는 것은 무역투자보호주의를 반대하고 경제글로벌화와 깊이있는 발전을 기치 선명하게 지지하는 중국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중국은 중외기업이 보다 폭 넓고 다원화된 자본과 기술,관리, 인력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는 것을 고무권장하며 보다 강유력한 조치로 공평경쟁의 환경을 마련하고 투자 편리화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격허가, 정부조달, 표준제정, '중국제조2025'정책, 과학기술프로젝트, 기업상장, 법인등록 등 면에서 내외자 기업에 동등한 대우를 부여하고 외국실업가 투자의 진입 전 내국민대우 및 수입제한품목표 관리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며 수입제한품목표와 관리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실업가 투자기업의 상공등록과 상무비고에서 '단일 창구, 단일 양식'을 전면적으로 실행하고 국제기준에 접목시켜 기업설립과 건설 허가증, 국경간 무역 등 면에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며 지적 재산권의 법 집행력을 강화하며 외국실업가 투자의 여러 가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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