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전문가들, 미국의 대중국 1천억달러 추가관세 부과 비난

2018-04-06 21:10:16 CRI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천억 달러어치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가할수도 있다고 발표한데 대해 중국 상무부와 외교부 대변인은 6일 미국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감행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가볼 것이며 반드시 단호한 반격을 가하고 새로운 포괄 대응조치를 취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미무역충돌이 한층 고조될지? 중미무역충돌과 관련해 국제무역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미국은 며칠 전에 이른바 301조항에 기반해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 정보통신기술, 우주항공 등 산업 상품을 망라한 중국산 1333가지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포한데 이어 사흘만에 재차 1천억달러어치의 중국 상품에 추가관세 부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베이징대학 국가개발연구원 여묘걸(餘淼杰) 부원장은 이는 아주 뚜렷한 미국의 보복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1천억달러는 아주 뚜렷한 미국의 보복행위입니다. 301조항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관련성이 있다면 이처럼 두번에 걸쳐서가 아니라 응당 지난 23일에 함께 500억 달러와 1천억 달러의 관세 부과를 내놓았어야 합니다. 이는 세계무역기구 요구를 어긴 행위입니다.우선 국내법인 301조항으로 국제 분쟁을 처리하는것은 불합리합니다. 두번째는 관세 부과품목을 두번에 걸쳐 발표한 것은 미국 자국 목표를 위해 중국에 압박을 가하려는 시도가 아주 뚜렷합니다."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국제무역연구실 동염(東艶)주임은 중미 양국의 실제 무역상황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조치는 중국에 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역 총체상황을 보면 2017년 중국은 미국에 약 4천여억달러를 수출했습니다. 이번에 1천억달러까지 합한다면 미국은 총 1500억달러상당의 중국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것인데 이는 중국의 대 미국 수출 총액의 35%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중미 양국이 이런 식으로 관세를 부과한다면 세계경제발전에 대한 큰 도전이며 국제무역규칙도 심각한 파괴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명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 발기한 무역충돌은 장기전이 될 수도 있으며 오랜 기간 무역전과 협상을 병행해 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인민대학 경제학원 원장조리인 국제경제학 우춘해(于春海)주임은 미국이 최근에 취한 일련의 조치의 장기적, 단기적 이익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관련 문제의 복잡성, 특히 다자틀 내에서 미국은 기타 나라에 라인을 선택하게끔 압박을 가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도 반드시 자체 우위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중국은 많은 국가의 미국 시장 진출에 증가치를 부여하는 중간고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다자틀 내에서 이익연합을 취해 미국이 무역도발에 대응할 필요와 능력이 있습니다."

고봉(高峰) 중국상무부 보도대변인은 6일 중미경제무역충돌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발기한 것으로 미국의 일방주의가 세계 다자주의에 대한 도발과 미국의 보호주의가 글로벌 자유무역에 대한 도발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은 무역전을 치를 생각은 없지만 두려워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측의 성명에 대해 중국은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를 감행한다면 중국은 끝까지 가볼 것이며 반드시 단호히 반격하고 새로운 포괄조치를 취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저하지 않고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단호히 지킬 것입니다."

고봉 대변인은 중국은 계속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하며 글로벌 무역투자자유화와 편리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번역/편집:한창송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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