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중국 관변측 중미간 무역마찰 언급, 외부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

2018-04-04 21:09:35

미국측이 4월 4일 관세 부과 상품 리스트를 발표해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1333가지 품목, 500억 달러의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측 자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정부 관련부처는 이날 오후 미국이 원산지인 대두 등 농산물과 자동차, 화학품, 비행기 등 14가지 106종 미국산 수입상품에 대해 세율 25%의 관세부가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 등 관계자는 이날 베이징에서 중국측은 억제하는 태도로 어쩔수 없이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하면서 중국은 절대 모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누군가 "무역전쟁"을 하려 한다면 중국측은 끝까지 상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이날 이와 관련해 가진 브리핑에는 백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왕수문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내외신 언론에 약 500억 달러의 중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측의 조치는 미국이 국제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사실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며 중국측의 대응조치는 억제하는 태도로 어쩔수 없이 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음향1, 왕수문 부부장의 말)

"국제법의 정신과 중국의 <대외무역법>제7조의 요구에 근거해 그 어떤 나라와 지역이 무역분야에서 중국에 차별시적인 금지나 제한, 혹은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는 반드시 상응한 조치로 이에 대응해야 하며 따라서 중국은 금방 500억 달러의 과세 품목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이 작법은 어쩔수 없이 취한 것이고 우리는 억제했습니다. "

주광요 중국 재정부 부부장도 이날 중국측이 어쩔수 없이 취한 반격행동에서 미국산 대두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은 중국농민들의 요구를 존중했기 때문이라며 쌍방은 이미 문제를 탁상위에 올려 놓았고 지금은 담판과 협력을 해야할 때라고 했습니다. 

(음향2, 주광요 부부장의 말)

"솔직하게 말해서 미국산 대두의 대 중국 수출은 미국의 총 대두 수출에서 62%를 차지하며 2017년 미국은 중국에 3285.4만톤을 수출, 중국의 대두 수입총액에서 34.39%를 차지합니다. 수출량이 엄청납니다. 대두를 재배하는 중국농민들이 관련 협회에 미국정부의 보조금이 중국농민들의 이익에 영향을 미쳤다고 제출했습니다. 현재 이런 제품목록은 아직 발효되지 않고 있습니다. 쌍방은 이미 문제점들을 탁상위에 올려 놓았고 현재는 담판과 협력의 시기입니다. 담판과 협력의 전제는 일방이 다른 일방에 조건부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존중입니다. "

미국무역대표부의 "301"조사보고서가 "중국제조 2025"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데 대해 왕수문 상무부 부부장은 세계무역기구 기본 틀의 의무에 부합된 투명하고 개방되며 차별시하지 않는 "중국제조 2025'는 내외기업의 동참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음향3, 왕수문 부부장의 말)

"'중국제조 2025'의 어느 부분이 WTO의 의무와 중국의 약속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경우 WTO에 가서 협상할 수 있으며 기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위적으로 구실을 만들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아주 많은 나라들도 이와 유사한 지도적인 지표와 지도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바마 정부가 '수출배가'계획을 제정하고 5년안에 수출을 배로 늘리겠다고 선포한 것은 모두 지도적인 목표입니다. 유럽연합도 '공업부흥'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제조 2025'를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 관계자는 모두 중국측이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협력과정에서 점차 무역의 균형을 실현하기를 희망했습니다. 

"무역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책임적인 WTO 성원국으로서 중국측은 "무역전쟁'을 하지 않을것이지만 "무역전쟁"을 무서워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주광요 중국 재정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향4, 주광요의 말)

"쌍방이 모두 여건을 명시한 상황에서 우리는 쌍방이 솔직하고 서로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기를 희망합니다. 중국 건국 후 중국은 종래로 외부의 압력에 굴복한적이 없습니다. 이는 새중국의 발전사이고 중국인민들의 분투사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절대로 모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주광요 부부장은 또한 개핵개방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은 개혁개방의 새로운 조치를 출범하게 된다며 향후 중국의 문은 세계를 향해 점점 더 크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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