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28가지 미국 수입 제품에 관세 추징, 상무부 미국에 WTO 규정에 위배되는 조치 즉각 폐지 호소

2018-04-03 13:24:39

중국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2018년 4월 2일부터 미국에서 수입하는 128가지 제품에 15% 또는 25%의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보도대변인은 미국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배되는 조치를 즉각 폐지하여 중미 양국의 관련 제품 무역을 정상적인 궤도에로 복귀시킬것을 희망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관련 소식에 따르면 중국은 4월 2일부터 현재 적용하는 관세세율에 기반하여 원산지가 미국인 과일과 관련 제품 등 120가지 수입제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추징하고 돼지고기와 관련 제품 등 8가지 수입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추징합니다. 기존의 보세정책과 세수 감면 정책은 변하지 않습니다. 2017년을 기준으로 볼때 이번 관세 추징은 미국의 대 중국 수출에서 30여억 달러 정도의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중국국제무역학회 중미유럽 전략경제연구센터 이영(李永) 공동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스트는 일찍 정해졌습니다. 지금 발표하는 것은 공식 실행을 의미할 뿐입니다. 지금의 128가지 관세추징 제품은 과거의 301 조사와 연관이 없으며 철강과 알루미늄과만 연관이 있고 232 조사를 상대로 제정한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조사에 대한 대응입니다."

지식재산권을 상대로 한 "301조사"와는 달리 "232조사"는 미국이 작년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제품 수입이 미국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으며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하여 가동한 조사입니다. 올해 3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인정하고 3월 23일부터 수입하는 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추징하기로 결정한 공보에 서명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수입철강제품과 알루미늄 제품을 상대로 한 미국의 232 조치와 관련해 양허중지 제품 리스트를 발표하고 대중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일부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키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추징함으로 하여 중국의 이익에 입힌 피해에 균형을 주기 위해 내린 결정이며 4월 2일 정식 실행됐습니다.

이번 사건과 중미무역 마찰의 업그레이드 사이 관계에 대해 이영 공동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반응에 불과합니다. 이는 무역 마찰에서 중국의 손에도 카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이 향후에 대한 시범적인 의미는 많은 사람이 예상하던 항공기나 콩을 관세 추징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국은 '확산효과'의 산생을 우려하고 최대한 통제했으며 미국에 낭떠러지에서 돌아설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일 담화를 발표하고 미국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232조치를 취하는 것은 세계무역기구의 "안보예외"조례를 남용한 것이며 실질적으로는 보장조치를 구성하여 소수국가를 상대로 한 조치로 되여버렸기 때문에 다자무역체제의 초석이 되는 비차별시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되고 중국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중국이 양허중지제품리스트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 많은 민중이 전화나 이메일로 조치와 제품리스트에 지지를 표했으며 중국정부가 국가와 산업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조치를 실행하는데 찬성했습니다. 일부 민중은 조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미국에 대해 일부 의무 이행을 중지한 것은 세계무역기구 성원으로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라고 강조하고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에 위배되는 조치를 조속히 폐지하여 중미 양국의 관련 제품 무역을 정상적인 궤도에로 되돌릴 것을 미국에 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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