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 기구개혁방안 전인대 심의에 회부

2018-03-14 15:45:14 CRI

세인의 주목을 받아 온 중국정부의 새로운 기구개혁 방안이 13일 13기 전인대 1차회의 심의에 회부됐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중국 최고행정기관인 국무원은 자연자원부와 생태환경부, 농업농촌부, 문화관광부, 국가보건건강위원회, 제대군인사무부 등 신설부처를 포함하여 27개 부처로 구성되며 개혁 이전에 비해 장관급 부처 8개와 차관급 부처 7개가 줄어듭니다.

전인대와 정협 연례회의 개최에 앞서 중국공산당 제19기 3중전회는 "당과 국가기구의 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국공산당중앙의 결정"과 "당과 국가의 기구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방안"을 심의, 채택했습니다. 기구개혁 방안은 중국공산당의 영도체계와 정부운영체계, 무장력체계, 대중단체 업무체계가 포함되며 목표를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두었습니다. 13일 전인대 심의에 회부된 방안은 이 중에서 정부기구 개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왕용(王勇)국무위원이 전인대에 정부기구개혁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정부 직책과 기능 전환에 착안하여 자원배치에서 시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정부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할수 있도록 규제와 체제적인 폐해를 단호히 없앴으며 고품질 발전 추진과 현대화 경제체계건설을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조정과 시장감독관리, 사회관리, 공공서비스, 생태환경보호 등 직책과 기능을 보강, 보완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중국은 생태문명건설을 특히 중요시했으며 정부는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보전과 관리에 큰 힘을 넣었습니다. 신설하는 자연자원부의 직책에 대해 왕용 국무위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된 직책은 자연자원에 대한 개발이용과 보호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공간적인 계획을 작성하고 실행을 감독하며 전국민 소유의 자연자원 소유자로써의 직책을 훌륭하게 이행하고 소유권 확인에 대한 조사와 등록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자연자원 유상사용제도를 구축하며 측정과 지질탐사 업종을 관리합니다."

자연자원부 이외에 중국은 또 생태환경부를 신설합니다.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중국공산당 19차 대표대회가 정한 집권 기본방침의 하나입니다. 국무원은 기구개혁에서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제대군인사무부, 국가의료보장국을 신설하여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공산당의 집권 이념을 구현했습니다.

이번 국무원 기구개혁은 전 과정에서 행정절차 간소화와 정부 권한 하부이양과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법집행체제 보완, 업무 추진과정과 종료후의 감독과 관리 강화를 중점의 하나로 간주하고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왕용 국무위원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의 직책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

"주요 직책은 시장종합감독관리로 시장주체를 통일적으로 등록하고 정보공시와 공유기제를 구축하며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와 종합적인 법 집행을 조직하고 반 독점 통일적 법 집행을 맡으며 시장의 질서를 규범화하고 수호하며 품질강국 전략을 조직, 실행하고 공업제품의 품질안전과 식품안전, 특종장비 안전에 대한 감독관리, 계량기준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 검사와 측정, 인증 인가 업무 등을 책임집니다."

이 개혁방안에 따라 중국은 공안부가 관리하는 국가이민관리국을 신설하여 이민정책 조율과 제정을 담당하고 실행하며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체류와 거주 및 영구거주, 중국공민의 개인적인 출입국(경)서비스 관리 등을 책임지도록 하며 중국정부의 직속기구로 국가국제발전협력계획을 신설하여 중국의 대외원조업무를 통일적으로 책임지도록 합니다.

국무원의 조직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을 구성하는 부처의 기구조정과 설정은 반드시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심의에 회부해야 하며 국무원을 구성하는 부처 이외의 국무원 소속기구에 대한 조정과 설정은 신규 구성되는 국무원이 심사, 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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