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사(商事)제도개혁 성과 거둬

2018-03-02 15:22:09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이 지난 1일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최근 년간 중국은 일련의 상사(商事)제도개혁조치를 실시해 시장진입문턱을 낮추고 시장이 더욱 활력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매일 평균 신규등록기업은 1만 6600여개에 달했고 경영환경의 세계 순위는 18단계 상승했습니다.

공상총국 장모(張茅) 국장의 소개에 따르면 최근 년간 중국 상사제도개혁은 큰 성과를 보였으며 시장준입문턱도 대폭 낮아졌으며 시장주체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음향, 장모 국장1)

"중국의 시장주체는 2013년에는 매일 3만 1천명이 새로 생기던데로부터 지금은 그 숫자가 5만 2천명에 달했습니다. 또 매일 신규등록 기업수는 2013년의 6900개로부터 현재는 1만 6600여개에 달합니다. 그외 중국의 천명당 기업수도 10개에서 21개로 두배로 늘었습니다. 현재 기업등록 편리화정도는 세계은행의 평가로 볼때 180개 시장경제체중에서 65단계 높아졌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의 시장주체에는 기업, 개인상공호, 농민전문합작사 등이 포함되며 그 숫자는 9960만에 달하며 이달 상순에는 억 단위를 초과하게 될것이라 합니다. 장모 국장은 중국은 계속해서 시장준입기준을 낮추고 기업등록편리화정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음향2, 장모 국장 2)

"그 하나는 사업자등록증과 경영허가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올 상반기, 각지에 있는 개발구, 고신기술산업단지, 국가급 신구와 여건이 갖추어진 곳들에서 시범작업을 할 것입니다. 현재 100여개 지구급 도시와 시들에서 시범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획에 따르면 올 하반기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이며 영업허가증을 받은 후의 심사비준과정을 한층 줄임으로써 기업이 조속히 경영상태에 진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번째는 등록 전 과정의 전자화와 전자 영업허가증 발급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셋째로는 시장퇴출기제를 한층 간단히 할 것입니다.

그외 장모 국장은 다음 단계에 시장감독관리체계를 계속 보완하고 정보공유와 불량신용 종합처벌을 강화하며 기업신용에 대한 감독관리 역시 강화함과 동시에 소비자 신고를 위한 편리한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음향3, 장모 3)

"지난해 3월에 공상총국은 12315 제1기 인터넷플랫폼을 개통해 소비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신고를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올해에는 제2기 개조를 할 것인데 여기에는 전자지도도 포함됩니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하면 전자지도에서 찾을수 있습니다. 예하면 서단에서 물건을 구입한후 전자지도를 클릭하면 상품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그 생산기업에 대한 정보들을 상세하게 장악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빅데이터와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들이 신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공상총국은 또 영세기업의 발전을 한층 지원하고 상업경영환경을 더욱 최적화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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