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폐막

2018-03-01 15:16:09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28일, 3일간 일정을 마치고 폐막되었습니다. 전체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 추천하게 될 새로운 한기 국가기관 지도자 인선 건의명단과 전국정협지도자 인선 건의명단을 심의, 통과했으며 "당과 국가기관개혁을 심화할데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당과 국가기관개혁 심화방안"을 심의, 통과했습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습근평 총서기가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회의폐막 후 발표된 공보는 전체회의는 곧 개최되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주석단, 전국정협 제13기 제1차회의 주석단에 추천하게 되는 국가기관지도자 인원인선 건의명단과 전국정협지도자인원 인선 건의 명단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당 내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복적으로 토론, 협상한 기초에서 형성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회의는 "당과 국가기관개혁심화방안"의 일부 내용을 법적 순서에 따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회의 심의에 넘기는데 동의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이래 중앙 정치국의 사업을 충분히 긍정했으며 이번에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와 전국정협 제13기 제1차회의를 잘 개최하는 것은 전 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을 동원해 중등수준의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새로운 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회의는 당과 국가기관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국가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심각한 변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공보는 당과 국가기관의 기능체계는 중국특색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인 동시에 중국공산당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담보로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과업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요구에 직면해 전 당은 반드시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국가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가속화함으로써 중국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 잘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회의는 당과 국가기관개혁을 심화하는 목적은 바로 시스템이 완비화되고 과학적이고 규범화되며 그 운행능률이 높은 당과 국가기구 직능체계를 구축하고 전반을 영도하고 여러 측을 아우를수 있는 당의 영도체계를 형성하며, 직책이 명확하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하는 정부관리체계를 형성하며 중국특색이 있고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무장력량체계를 형성하며, 광범위하게 연계하고 대중들을 위해 봉사하는 군중단체업무체계를 형성하고, 인민대표대회와 정부, 정협, 감찰기관, 심판기관, 검찰기관, 인민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 사회조직 등이 당의 통일적인 영도하에서 그 행동을 조율하고 통합력을 보강함으로써 국가운영능력과 운영수준을 전면적으로 제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회의는 당과 국가기관의 개혁을 심화하는 선차적인 임무는 중국공산당이 전면적으로 영도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중대한 업무에 대한 전 당의 영도체계와 기제를 건립하고 보완하며 당의 조직이 동급 조직 중에서의 영도지위를 강화하며 당과 정부기관 설치에 있어서 통일적으로 배치하며 당의 기률검사체계와 국가감찰체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회의는 정부기관의 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기관 개혁의 중요한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체회의는 고품질의 발전을 추동하는 것을 위주로 현대화 경제체계를 구축하며 시장감독관리와 법집행체계를 보완하며 자연자원과 생태환경 관리체제를 개혁하고 공공서비스관리체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사전과 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행정능률을 높이며 정부의 효능을 전면 제고함으로써 인민들이 만족하는 서비스형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체회의는 또 당과 정부, 군대, 군중기관의 개혁을 전반적으로 고려하며 중앙과 지방의 직책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앙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그 운영이 원활하고 활력이 넘치며 법과 기율이 엄수되는 업무체계를 형성하며, 당과 국가기구의 법규제도를 보완해 법에 따라 여러 유형의 조직과 기구들을 관리하며 기구와 직능, 권한, 절차, 책임을 합법화하는 사업을 가속화해야 하며 정부부문권리책임리스트제도를 전면적으로 실행하여 직무수행행위를 규범화하고 권력을 투명한 환경에서 행사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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