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보존세법' 정식 실시

2018-01-02 16:27:49 CRI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첫 생태문명건설 단행세법인 '환경보존세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하면 대기오염과 수오염, 고체폐기물, 소음은 모두 징세범위에 포함됩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보존세법'의 실시가 기업의 업그레이드 개조를 추동하고 산업구조조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존세법'의 정식 실시는 중국이 약 40년간 실행해 온 오염물 배출 수금제도가 역사무대에서 물러나게 됨을 의미합니다. 중국인민대학 환경학 남홍(藍虹) 교수는 오염물 배출비용에 비해 환경보존세가 보다 규범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규범성에서나 엄숙성, 집행력 등 면에서 모두 월등합니다. 만일 기업이 납세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오염물 배출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행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보다 큰 구속력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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