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올해 전국세관 통관 일체화 실현

2017-05-29 16:28:00

일전에 국무원상무위원회회의에서는 전국 통관일체화를 심도있게 추진하고 더욱 개방적이고 편리한 상업운영 환경을 마련할데 대해 배치했습니다. 추지무(鄒志武) 중국세관총서 부서장은 일전에 국무원보도판공실이 마련한 정책브리핑에서 올해 안으로 "단일 창구" 모든 통상구 커버와 전국 통관일체화를 실현하며 기업은 임의로 통관 또는 신고 지점이나 통상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단일 창구" 건설과 전국 통관일체화 실현은 올해 국무원이 "정부업무보고서"에서 한 중요한 임무의 한 가지입니다. 이른바 "단일 창구"란 기업의 1차적인 교부로 모든 부문의 통관신청에 필요한 수치에 만족을 주며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분류하고 각 부문이 협동작업을 벌이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 통관일체화"는 바로 기업은 전국의 임의의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으며" 여러 곳의 통관이 마치 한 곳에서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추지무 세관총서 부서장은 화물 통관 신청을 망라해 운수도구 신청, 세금 납부 등 9대 기능의 "단일 창구" 표준버전이 한창 건설중에 있으며 연말 전으로 전국적인 통상구를 커버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음향1)

"현재 17개 성시가 이미 '단일 창구' 를 건설했으며 단일 창구 건설의 통일적인 버전의 기본틀과 관련된 의견이 심의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통일 버전은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험 실시됐습니다. 더한층 '정보의 고립'을 뚫고 깊이있게 국제무역의 단일 창구 건설을 추진하며 연말 전으로 전국적인 통상구 커버를 실현할것입니다."

추지무 부서장은 수출입 신고와 물류감시통제, 기업의 신용 등 수치의 공유플랫폼의 건립을 통해 통상구 부문간 네트웍으로 공유할 수 있는 증명서나 자료는 더는 기업이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최대한 신고나 심사검증, 세금납부 등 모든 고리에서 무서류화를 실현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통상구 관련 부문의 자체의 업무 일체화가 기본상 형성되었습니다. 공안부는 전국통일의 출입국 변방검사정보시스템을 이용해 세관출입국 관리제도를 통일하였고 출입국 업무체계의 일체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했으며 교통운수부는 전국 통일의 선박안전검험관리시스템을 응용 보급해 전면적으로 선박 통관의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중국품질검험총국은 "신고, 통관심사, 통관"과 "수출직접 통관, 수입직접 통관"의 검험검역의 통관 일체화를 실현했습니다.

추지무 세관 부서장은 향후 정보공유를 기초로 합동감독 관리를 실현하며 부문을 뛰어넘어 일차적인 합동 검사를 추진할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음향 2)

"하나는 합동이고 다음 하나는 일차성입니다. 그것은 바로 통상구 관련 부문들이 우선 자체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다음 관련 부문과 관통해 여러 법집행부문과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상호 돕고 검사와 감독을 상호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동의 뜻은 같은 기업, 같은 상품에 한해 각이한 집법부문이 여러차례의 검사와 중복된 집법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통상구 설치에서나 절차에서 '직열 연결'을 '병렬 연결'로 고치는 것입니다."

추지무 세관 부서장은 전국 통관일체화 개혁의 주요한 특점에 대해 총화했습니다. 그는 우선 리스크 예방통제 센터 및 세수징수관리센터를 건립하고 원래 각 세관구역이나 각 통상구 세관에 분산돼 있던 세관 작업을 전국적인 측면으로 집중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 "1차적인 신고, 절차를 나누어 처리하는" 방식의 통관 관리 모식을 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선 합법적인 기본 요구에 부합하면 화물을 먼저 통관시킨 후 기타 관련 수속을 다시 완성해 통상구 고리에서의 통관 시간을 단축합니다. 세번째로는 세수 징수관리 방식을 개혁했습니다. 주로 기업이 자주적으로 신고하고 자주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며 세관은 표본 조사 심사를 진행해 통관 원가를 줄입니다. 추지무 세관 부서장은 개혁을 통해 통관 시간을 줄이고 무역의 원가를 낮춤으로써 대외무역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 3)

"기업으로 놓고 말하면 이런 일련의 개혁을 통해 우선 임의로 세관 혹은 신고지점과 통상구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전국의 임의의 세관에서 관련 수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관의 집법이 보다 통일 되었고 투명해졌으며 더욱 일치되었습니다. 세번째로는 효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많은 수속을 통상구의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완성했지만 현재는 개혁을 통해 일부는 통관전에 하게 되었고 일부는 통관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통관 시간이 단축되었고 감독 관리 공간이 넓어졌으며 전반 무역원가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알려진데 따르면 향후 세관 총서는 더 한층 통상구의 불합리한 세금징수에 대해 정리 정돈하며 아울러 물류 통관 시간을 2016년의 기초위에 3의 1 시간을 더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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