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자금 통합·활성화로 '3농' 투입 계속 확대

2017-02-09 14:07:05 CRI

중공중앙 국무원은 일전에 2017년 중앙1호문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문건은 '농업 공급측 구조적 개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연속 14년간 농촌, 농업, 농민과 관련된 '3농'문제를 주목했습니다. 문건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자금 투입을 늘리고 증가량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기존자금을 활성화하고 통합과 활성화에 모를 박을 것을 제기했습니다.

"13차 5개년 계획"기간 중국의 '3농'발전은 투자와 건설 수요가 크고 임무가 막중합니다. 경제 뉴노멀 하에서 재정수입의 증가가 압력에 직면해 있어 농업과 농촌발전의 건설자금을 어떻게 모으는가 하는 것이 현실적인 난제로 되었습니다. 해당 부처의 추산에 의하면 "13차 5개년 계획"기간 물공급과 도로, 전력, 통신에만 3조 4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그중 농촌 도로 보수 자금만도 "12차 5개년 계획"기간보다 3배가 많은 3400여억원이 필요합니다. 당인건(唐仁健) 중앙농촌사무지도소조판공실 주임의 소개에 따르면 현지 이미 낙찰된 자금은 약 1/3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건에서는 나머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주목했고 농업 보조금 제도를 보완하고 재정을 통한 '3농' 지원 메커니즘 개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제기했습니다.

당인건 주임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가량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자금을 활성화하는데 진력해 통합과 활성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우선 '3농'지원에 있어서 어떻게든 재정지원의 총량을 얼마라도 늘여야 합니다. 이번 문건에서는 농업과 농촌을 재정지출의 우선 담보 영역으로 간주해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입이 적절하게 늘어나도록 확보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다음으로 더 중요한 것은 보존 자금을 활성화하고 자금 사용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통합'차원에서 문건은 기획과 통괄, 견인 역할을 발휘해 다차원, 다형식으로 농업관련 자금 통합을 추진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예산 전문 이전 지급 작성단계에서부터의 통합 개혁을 추진하고 '대형 전문자금+임무 리스트'의 관리방식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중국농업문제 전문가인 이국상(李國祥) 사회과학원 교수는 이런 조치는 기존 자금을 통합하고 제한된 자금을 가장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3농' 관련 자금의 투입량은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고도로 분산돼 통합효과를 보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에 중앙1호문건에서는 예산 작성 단계에 '대형 전문자금+임무 리스트'의 관리방식을 모색할 것을 제기했는데, 이런 방식은 과거 업종이나 부처별로 재정자금이 분산되었던 방식에서 벗어나 재정자금을 통합해 재정투입의 총적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당인건 주임은 '활성화'차원에서 문건은 제한된 재정자금으로 금융과 사회자본의 농업과 농촌에로의 유치를 이끌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는 정부와 사회자본의 협력입니다. 다시말해 PPP이고 두번째는 상려금으로 보조금을 대체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마이너스대출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담보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이고 다섯번째는 리스크보상펀드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여섯번째는 여러 가지 유형의 농업과 농촌 발전 투자기금을 설립하는 것이고 일곱번째는 정부채권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총적으로 '3농'발전을 위한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는 관건문제에 대해 올해 '중앙1호문건'은 매우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번역/편집: 한경화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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