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앙 1호 문건, 어떤 혁신 내용 있을까?

2017-02-08 15:36:40 CRI


2017년 중앙 1호 문건인 "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해 농업, 농촌 발전 새 동력을 육성할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약간의 의견"이 2월 5일 정식 발부되었다.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개혁개방이후 19번째  "3농"을 주제로 한 1호 문건이며 2004년이후 중앙 1호 문건이 연속 14차례 "3농"문제에 포커스를 둔 경우로 꼽힌다.

중앙 1호 문건은 시대에 발맞춰 많은 새로운 정책조치를 제기했다. 플랫폼 구축을 참답게 틀어쥐고 농업자원과 요소의 배비를 최적화하는데 큰 중시를 돌리며 농촌의 전업인재와 장인을 육성하는 등 정책 제기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오래 동안 8억명 농촌인구의 복지는 중국 사회의 높은 중시를 받아왔다. 예년과 비교 해 볼때 올해의 1호 문건은 어떤 창의점과 부동점이 있을가?  현재 농업, 농촌 정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농민들은 향후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가?

"여러해 동안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중국의 농업, 농촌발전은 부단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으며 이미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 이는 2017년 중앙 1호 문건이 서두에 적힌 문구이다.

이 문건에서 제기한데 따르면 중국은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을 깊이있게 추진하는것을 현재와 향후 일정한 시기의 농업농촌업무의 주선으로 삼고 추진하게 된다.

새로운 정세하에 중국의 농업농촌발전은 내외 환경의 변화를 맞았으며 일련의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문제도 불거졌다.

당인건(唐仁健) 중앙농촌업무지도소조 부조장 겸 판공실 주임은 올해 중앙 1호 문건에서 제기한 "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은 기존에 제창한 농업구조성 조절에 비해 보다 혁신적이고 발전했으며 농산물 질 효익과 경쟁 승격을 보다 중시했다고 지적했다.

"올해 제기한 농업 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은 기존에 비해 3가지 부동한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기존에는 농산물 공급 총량이 부족한 문제 해결이 위주였다면 올해는 질 효익과 경쟁력 승격을 강조해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능력을 제고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에는 초급제품 생산문제를 주로 고려했다면 올해는 제품구조 조절에 역점을 뒀습니다. 이로써 제품구조를 조정하고 생산방식을 조정하며 산업체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비해 범위가 크게 확대되고 내실이 한층 풍부해 졌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산업구조와 기술구조, 경영구조를 최적화하고  농업 전환 승격과 질 제고, 효과성 제고를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농업생산력 범위에 대해 일부 조정을 했다면 올해는 체제개혁과 메커니즘 혁신에 중시를 돌려 시장과 요소, 주체를 활성화 하는것으로 농업, 농촌 내생 발전 동력을 제고할것을 제기했습니다."

2016년 중앙 1호 문건 역시 농업공급측면의 구조성 개혁에 포커스를 맞춰 구조를 조정하고 혁식을 전변할데 대해 제기했다.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지난해와 비교해 볼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가?

중국인민대학 농업농촌발전학원 공상지(孔祥智) 부원장은 올해의 중앙 1호 문건은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해 구조조정과 개혁, 부족점 보완을 강조했으며 농촌 전자상거래와 농촌 제1 ,2, 3 산업의 융합발전을 추진해 생태 건설 강화  등에 대해 보다 종요한 위치와 높이를 제기했다고 분석했다.


"올해의 중앙 1호문건은 무엇이 공급측면의 개혁이며 무엇때문에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을 시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크게 변화된 부분입니다. 올해는 구조조정과 개혁, 부족점 보완이 중점이 될 입니다. 부족점 보완은 공급측 면의 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농업 공급측면의 개혁에 대한 과학기술의 기초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술의 운용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예년에도 제기했지만 올해는 1호 문건에서 전문적으로 전자상거래를 한개 문제로 포치했습니다. 이밖에 농업산업사슬의 연장을 강조했으며 농촌 산업의 융합과 산업사슬의 연장을 통해 농업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농민수입이 가치에서 차지하는 할당액을 제고할데 대해 강조했습니다. 이밖에 생태건설을 강화할데 대해 제기했는데 이는 21세기에 들어서 10여가지 문건중 생태건설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문건입니다. 문건은 녹색생산방식을 추진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능력을 제고할데 대해 강조했는데 이는 모두 전례없는 높이로 제고됐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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