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수오염방지행동계획 정식 발표

2015-04-17 16:50:35 CRI

중국정부는 16일 <물오염방지행동계획>을 정식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재와 향후 한시기동안 전국 물오염방지사업의 행동지침입니다.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의 수질을 단계적으로 개선하며 오염이 심각한 유역을 대폭 줄이고 식용수 안전보장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하며 지하수 오염악화 추세를 초보적으로 억제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의 일부 지역의 수질이 아주 나쁘며 물생태가 심각하게 파괴되고 환경조건이 크게 못쓰게 된것을 비릇하여 문제점들이 아주 많습니다.

중국국무원은 16일 <물오염방지행동계획> 즉 "수질 개선 10가지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행동계획은 2030년에 전국의 수질을 전반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히고 2020년까지 장강과 황하, 주강, 송화강 등 7대 중점 유역의 수질을 3등급 이상이 70% 이상에 이르게 할수 있도록 개선하며 전국적으로 지하수질이 비교적 나쁜 지역의 비례를 15% 좌우로 낮출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화대학 환경학원 부도(傅濤) 교수는 이번에 나온 행동계획은 6개 부류의 주요 지표를 언급하고 26가지 구체적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계획의 이행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음향1

" 이는 <환경보호법>이 실시된 후 처음 환경효과와 환경질을 전면 강조한 행동계획입니다. 계획은 수질 개선을 명확히 요구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30여개 부처, 특히 12개 부처의 구체적인 분업협력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표와 임무를 제시했습니다. "

물환경 개선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동계획은 오염물 배출 통제, 락후한 생산능력 도태, 물사용효율 제고, 환경집법감독 강화 등 10개 분야의 조치를 명시했습니다.

강소성 환경보호청 백수용(柏仇勇)부청장은 행동계획중의 238가지 정돈조치는 정부와 기업, 군중들의 책임을 명확히 했기때문에 계통적인 정돈의 새 구도를 형성하는데 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음향2

"이번 행동계획의 가장 큰 돌파는 정부가 통솔하고 기업이 주체책임을 이행하며 각 부처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체제와 구도의 기틀을 구현한 것입니다. 이는 물오염 방지의 일종 개혁입니다. 많은 새로운 조치와 수단들은 물환경 질 개선 목표의 실현에 강유력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전통적인 정부의 감독관리와 기업의 오염물방출 절감 등 방식외에도 이번 행동계획은 시장의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것을 추동했습니다.

강소성이 지금 실천 중인 물생태구역 쌍방향 보상방법이 바로 아주 좋은 실례입니다. 강소성 환경보호청 백수용 부청장은 물생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강소성은 지난해 태호유역에서 추진한 물환경 보상 메커니즘을 전 성에로 보급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음향3

"시와 시의 접경 단면에 검측단면을 설치해 상류의 오염된 물이 하류에 흘러들면 상류에서 하류에 상응한 보상금을 주고 만일 상류의 깨끗한 물이 하류에 흘러들면 하류에서 상류에 보상금을 주는 쌍방향 보상금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시장과 경제수단을 활용했을 뿐만아니라 환경 질에 대한 각 급 정부의 책임도 보다 명확히 했습니다."

여론들은 이번 행동계획으로 환경보호산업이 새로운 경제성장점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행동계획 실시후 약 5조7천억원의 GDP 성장을 견인하고 비농업 신규 취업자가 약 390만명 증가하며 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2.3%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화대학 환경학원 부도 교수는 이번 행동계획은 환경산업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음향4

" 첫째 산업차원에서 볼때 이번 행동계획은 물 관련산업의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수요를 증가했습니다. 둘째로 이번 행동계획은 전에 환경지표에 주안하던데로부터 환경효과에 중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 기업은 환경질에 부합되는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산업발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한가지 오수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강과 호수의 종합적인 정비 효과를 요구합니다."

이번 행동계획의 발표는 환경효익과 경제효익, 사회효익의 다자수익을 실현할 것입니다. 행동계획에 대한 시장의 반응도 아주 뜨거워 계획이 발표된 당일 여러 개의 환경보호 개념의 주식이 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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