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무원 상무회의, “물류업 조속한 업무 재개 지원”

2020-03-09 15:22:28

지난 3일 이극강 중국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6개 안정(취업·금융·대외무역·외자·투자·경기전망 안정)' 업무조정 체제를 개선하기로 하고 교통·운수, 택배 등 물류업의 어려움 해소 및 조속한 업무 재개를 위한 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회의는 “당 중앙과 국무원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예방·통제와 경제·사회 발전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6개 안정' 업무 역량을 적절하게 확대하며 전염병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효율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시경제 정책과 대외무역·외자, 금융 안정 조정 체제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조치를 취해 내재적 동력을 키워 올해 중국 경제 성장이 합리적 구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는 또 “교통·운수, 택배 등 물류업의 조속한 업무 복귀와 생산 재개를 추진해 안정적 발전을 실현하면 전염병 방역을 든든히 지원함은 물론 원활한 경제 순환을 이루고 민생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과 단계를 나눠 정확하고 순차적으로 관련 기업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불합리한 업무 재개 절차를 모두 없앨 것을 요구했다. 또 단계적으로 감세 및 비용 인하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지난해 말 기한이 끝난 원자재 상품 창고용지의 도농토지사용세 50% 인하 정책을 일정 기간 지속한다고 밝혔다.

또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수출입 화물 항구 건설비를 면제하고 화물항구사무비용 등 정부가 책정하는 정가 기준을 20% 낮춘다는 방침이다. 6월 말까지 철도보험료, 컨테이너 사용 기간 유예 비용과 화물차 체류비 등도 절반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사가 보험 만기 연장과 보험료 인하 등 방식으로 전염병 확산 기간 운행을 멈춘 차량, 선박, 항공기 보험료를 적절히 감면하는 것을 장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 이번 회의에서는 단계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 유용(留用) 비율을 높이기로 확정했다. 구체적으로는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이미 결정된 각 성(省)의 올해 유용 비율을 각각 5%p씩 확대하며 이를 통해 확보한 1,100억원 인민폐는 전부 현(县)급 단위에서 사용하도록 남겨둔다고 밝혔다.

한편 이전지불 하달에 속도를 높여 이를 각지 정부가 전염병 방역과 ‘민생·임금·조직운영 보장' 비용을 제때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일반성 지출을 줄이고 전염병 방역을 제외한 새로운 지출 증대 정책 출범을 엄격하게 통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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