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취업 안정에 박차

2019-12-09 16:01:09

일전에 이극강 중국 국무원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취업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취업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올해 중국은 여러 방면에서 조치를 위해 취업이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였으며 도시 신규 취업에 대한 기대 목표도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외적인 리스크와 도전이 늘어나면서 ‘취업 안정'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취업 우선 정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적극적인 내수 확대, 대외무역 안정을 통해 취업을 확대하는 것을 기초로 취업 촉진 조치를 정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4개 방면의 조치를 언급했는데 신규 일자리를 지원하는 더 많은 조치를 취하고, 기존의 기업에 대한 취업 지원 정책을 1년 더 연장하며, 직업기능 향상 행동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취업에 대한 보장을 보완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 도시 신규 취업자 수는 1,193만 명으로 ‘신규 취업자 수 1,100만 명 이상'의 목표를 조기 달성했습니다. 올해 10월 중국의 도시조사 실업률은 5.1%로 여전히 5.5% 안팎의 목표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올해 중국의 취업 부담은 지난해보다 높아졌습니다. 지난해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도시조사 실업률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가장 높았던 실업률은 5.1%였으며 실업률이 5% 이상이었던 달수는 5개월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국무원 상무회의는 기업의 일자리 안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단계적인 실업보험 및 산재보험 요율 인하와 실업보험금 반환, 근로자의 직업 교육 보조금 정책을 1년 더 연장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각 지방정부도 상응하는 일자리 안정 보조금 정책을 내놨습니다. 올 3월 광동성은 “경기 타격 입은 기업과 근로자 승인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국내외적으로 복잡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받은 기업이 실업보험금 반환 등 서비스를 누리고 영향을 받은 근로자에게는 기능 향상, 창업 교육, 임시 생활보조금 지급 등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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