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中 고체 폐기물 수입량 동기대비 30% 감소

2019-08-26 14:15:12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관리 담당 부처가 최근에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국의 고체 폐기물 수입량은 동기대비 28.1% 감소한 728만 6천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외국 쓰레기' 불법 입국 관리 통제가 효과적임을 말해줍니다.

2017년 전에만 해도 중국은 세계의 '쓰레기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습니다. 원자재 부족으로 국내의 폐지, 폐플라스틱, 폐금속은 전국적으로 확대 재생산과 사용에 투입하기에 턱부족이여서 외국에서 수입한 쓰레기는 중국의 뉴플라스틱 등 제품을 생산하는 주요 원자재가 되었고, 일부 선진국들은 쓰레기 처리 원가를 낮출 수 있어 중국에 수출하기를 원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쓰레기 처리비용은 톤당 400~1천달러로 비교적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운송해오면 운비를 합쳐봐야 톤당 원가가 10~40달러밖에 안되었습니다.

유엔의 수치에 따르면 1992년부터 중국은 세계 거의 절반에 가까운 폐품을 접수했습니다. 외국 쓰레기의 주요 내원지 중 앞 4위로는 미국, 유럽, 일본, 호주가 차지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최근 20여년간 중국에 나타난 환경문제의 중요한 요인이 바로 중국이 세계 50%이상의 쓰레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중국에 진입한 '외국 쓰레기'는 모두 합법적이고 규정에 부합한 것만은 아니였습니다. 그중에는 중국이 수입을 금지했지만 암거래, 암휴대, 허위 신고 등 방식으로 운송되어 고체 폐기물과 무단 수입한 수입 규제 고체 폐기물이 많습니다.

이러한 고체 폐기물 중에는 대량의 유해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외국의 쓰레기장과 영안실에서 유출된 일부 의류 쓰레기에는 대량의 세균과 바이러스가 묻어 있지만 정상적인 의류로 판매돼 여러 가지 질병을 초래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외국에서 들어온 대량의 전자 쓰레기에는 기준을 초과한 대량의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어 회수 이용으로 산생한 폐수와 폐기 가스 및 2차 폐기물로 오염된 환경은 심지어 100년이 되어도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이러한 상황에 중대한 전환이 나타났습니다.

2017년 7월 국무원 판공청은 "외국 쓰레기의 입국을 금지해 고체 폐기물 수입관리제도 개혁을 추진할 데 관한 실시 방안"을 인쇄 발부해 외국 쓰레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후 2018년 1월에는 새로운 외국 쓰레기 입국 규정을 공식 발표해 폐플라스틱과 미분류 폐지, 폐방직 원료 등 쓰레기를 포함한 24종 외국 쓰레기의 수입을 중지했습니다. 또한 2019년 말까지 국내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고체 폐기물 수입을 점차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2018년 6월에 국무원은 "생태환경보호를 전면 강화하여 오염방지 공략전을 잘 펼칠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고체 폐기물 오염 방지 분야의 규정에는 외국 쓰레기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고 암거래를 엄하게 단속하며 고체 폐기물 수입 종류와 수량을 대폭 줄여 2020년 말 전으로 고체 폐기물의 제로 수입을 기본상 실현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무폐기물 도시'를 시범 운영해 고체 폐기물의 자원화 이용을 추동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중점산업의 위험 폐기물 산생과 보관, 이용, 처리 상황을 조사, 평가함과 동시에 위험 폐기물의 경영 허가와 이전 등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정보화 감독체계를 구축하며 위험 폐기물 처리 능력을 높이고 전 과정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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