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입품 관세인하

2017-12-21 10:29:36

이달부터 수입품 관세인하

이달 1일부터 중국은 일부 소비품의 수입관세를 17.3%에서 7.7%로 인하했습니다. 관세 인하 리스트에 오른 품목은 총 187종입니다. 2015년 6월, 2016년 1월과 2017년 1월 연속 세번에 걸쳐 중국은 올해 11월까지 총 152종에 달하는 수입품에 대해 평균 50%에 달하는 관세 인하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관세인하의 주요 품목은 영·유아용품, 화장품, 의류, 전자제품과 식·약품 등 중국인들의 해외직구 수요가 높은 소비품들입니다. 수입은 다른 나라로부터 상품이나 기술 따위를 국내로 사들이는 것을 말하고 수입품들에는 '수입관세'라는 높은 비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수입품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바로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고 외국생산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국의 상품이 아직 덜 발달된 상태에서 고품질의 수입품이 비슷한 가격에 수입되면 국내에서 해당 산업은 유지되기 어려워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관세인하로 인해 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심지어 국내의 일정 산업에 타격을 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정책은 국민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끔 인도하고 해외 소비의 환류(回流)를 촉진시킬 수 있는 동시에 해외 상품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소비품의 질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에 정부는 필요시 관세 인하 정책을 내오기도 합니다.

중국의 이번 관세인하 정책의 배경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국인들의 해외소비를 중국 국내로 돌리기 위함입니다. 사요빈(史耀斌) 재정부 부부장은 중국 소비자들의 해외구매가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졌음을 의미하며 수입관세의 인하로 국내 소비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관세가 인하한 품목은 그야말로 다양한데 그중에서 눈에 띄는 품목이 있습니다. 바로 기저귀와 조제분유인데 수입산 아기 기저귀, 조제분유의 관세는 7.5%에서 0%인 제로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유모차의 경우 20%에서 10%, 영유아 간식의 경우 과거의 15%에서 2%로 대폭 인하됐습니다. 이에 중국으로 분유나 기저귀를 수출하는 업체들은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중국 국내 기저귀와 분유업체들의 타격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중국 국내의 대표 기저귀생산업체인 디어팅(Deerting) 기업의 창업자 류양(劉陽)은 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기저귀도 수입품에 못지 않은 고품질을 자랑하며 원재료를 포함한 품질이 국제화 기준에 부합해 수입제품과의 시장경쟁에서 자신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 전 세계의 가장 우수한 원재료와 생산기술 설비 등이 중국 기업들에 공급하려 하고 중국 기업들에 납품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밖에도 향수, 색조 화장품, 기초 화장품, 샴푸, 치약 등 품목의 관세도 50% 이상 내려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향수나 색조 화장품, 치약은 10%에서 5%, 손톱용 화장품은 15%에서 5%로 각각 인하됐습니다. 기초 화장품과 마스크팩, 샴푸 등에 대해서는 2%의 잠정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한국의 대 중국 수출 품목이 다수 포함돼있어 중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의류 및 패션, 가전제품, 생활용품도 이번 관세인하 품목에 대거 포함됐으며 그 폭이 50%가 넘습니다. 전동 칫솔, 전동 면도기는 30%에서 10%, 커피머신, 비데는 32%에서 10%로 2/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소비자가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가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큰 관심사일텐데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관세인하로 수입비용이 감소하는 것은 맞지만 결국 제품의 소비자 가격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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