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중국금융실무회의 중점과제

2017-08-08 11:11:31

제5회 중국금융실무회의 중점과제

중국 금융실무회의가 지난 7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중국 금융정책 관련 최고층 회의로서 향후 5년간의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방향을 제시해주는 중요한 회의다. 중국 금융계에서도 최고 규모로 꼽히는 중국 금융실무회의는 5년에 한번씩 개최되며 1997년에 시작돼 올해로 제5회 째를 맞았다.

지난 4회 회의의 주요내용을 되새겨보면 다음과 같다. 1997년에 개최된 제1회 중국금융실무회의에서는 금융산업의 감독시스템을 명확히 구분했다. 오늘날 자주 언급되는 증권감독회, 보험감독회가 바로 제1회 전국금융실무회의 때 처음으로 제정된 것이다.

2002년에 열린 제2회에서는 은행 상장 등 내용이 언급됐으며 은행감독회가 생겨났다.

2007년 제3회에서는 은행의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금융계의 분업 감독시스템을 재정비했으며 중국외화투자회사가 설립됐다.

2012년의 제4회에서는 위안화 환율과 이자율 시장화개혁을 추진했고 금융의 대외개방을 확대했다.

이처럼 4회에 걸쳐 열린 금융실무회의가 개최됐던 그 당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른 지금, 돌이켜보면 중국금융실무회의가 전반 중국의 금융발전에 이정표의 역할을 했음을 심심히 느낄 수 있다.  

회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하나의 대사와 3개의 주제로 종합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하나의 대사는 이번 회의를 통해 새로운 금융감독기구인 '국무원금융안정발전위원회'가 새롭게 탄생된 것이다.

보험감독회, 증권감독회, 은행감독회를 통털어 3대감독기관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새롭게 설립된 국무원급의 금융안정발전위원회는 초강력 감독기구로 바로 이 3대 감독기관의 '검찰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즉 그동안 3대 감독기관이 각자의 역할이 강했다면 이 '검찰원'이 세워짐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 처리곤란했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3개의 감독기관를 융합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음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3대의 과제에는 금융서비스 실물경제 지원, 금융리스크의 방지, 금융개혁의 심화가 있다. 지난 2012년에 개최된 제4차 금융실무회의 기조와 차별화되는 점이라면 금융개혁과 혁신보다는 감독관리와 리스크방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은 향후 엄격한 감독관리와 리스크방지가 중국 금융정책의 주된 방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다.

그중 리스크방지에서 한가지 예로 '인터넷금융'시장을 들 수 있다.

예하면 지난 2년간 금융감독정책의 변화가 '인터넷금융' 산업의 성장을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발빠른 발전을 가져왔는데 그러다보니 '인터넷금융' 기업들이 보험, 증권, 은행 등 각 금융기관 절차 면에서의 허점을 이용해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켰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터넷금융감독 강화'을 특히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일부 소규모의 관리가 소홀했던 불량 '인터넷금융'기업들은 시장에서 버티기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즉 P2P 상품의 경우 진입장벽이 은행상품보다 낮으나 리스크는 훨씬 큰데 위험부담 능력이 안되는 사람들을 끌어 들여 리스크를 떠안게 만드는 꼼수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두번째 주제는 금융서비스실물경제의 지원이다. 

이는 기업들의 주식시장, 채권시장에서의 융자를 적극 격려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은행의 신용대출은 실은 '간접융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앞으로 축소되고 기업들의 직접융자를 확대하게 된다. 즉 계속하여 신주를 발행하고 그외 IPO도 지속적으로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비록 이날 신주를 많이 발행하는다는 소식에 중국의 주가가 폭락하기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주식은 원래 실물경제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창업자들의 신주 발행으로 융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이는 주식의 가장 기본 역할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금융혁신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돈을 끌어모으는 이른바 '투기행위는 철절히 단속하고 금융서비스실무경제 지원역할을 확대한다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번 회의는 금융감독체계의 허점을 노려 재미를 보려는 이들과 금융산업회사에서 폭리를 취하려는 사람들이 엄격한 감독하에 법조망을 피해갈 수 없음을 시사해준다.

번역/편집:이경희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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